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원생과 유학생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올해 국가장학금 1·2유형에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에 3677억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484억 원 등 총 4조 4447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사실상 독립생계를 꾸리며 학업을 이어가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이 폐지된다. 지난해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 C학점 이상)이 적용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립준비청년이 학업과 일자리, 주거의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발전 가능성 있는 기초·차상위계층 고등학생을 선발해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성적 등급 기준이 2등급에서 3등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지역인재가 지역 고교를 졸업해 지역대학에 진학한 후 지역 기업에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올해 2학기 계속 지원자부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한다. 다만 소득 기초·차상위~학자금지원 5구간은 모든 학기, 학자금지원 6~9구간은 1년간만 지급된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규모. 교육부 제공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특히 올해부터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돼 학생에게 고지되는데, 교육부는 학생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모든 신·편입생은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입학금 실비용분은 지난해 기준으로 4년제 사립대가 9만 3천 원이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하면 된다.
올해 국가장학금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지난해 4조 5347억 원에 비해 900억 원이 줄었다. 지난 2021년 국가장학금은 3조 8천억 원가량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창원 기자정부는 2천년대 들어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오르자, 2010년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각 대학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동아대와 진주·청주·춘천교대 등 교육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올렸으며, 교육부 기자단이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49.1%가 올해나 내년에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