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시민단체들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빠진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1일 논평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현재 지원대책은 혈세 낭비이자 의사에게는 특혜세트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측은 "필수의료 부족과 불균형 문제 원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와 의사 배치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며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 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는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땜질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과 보상강화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패널티를 주어야 하는 직무유기 의료기관을 보상하는 해괴한 방안"이라고 일축했다.
경실련은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순환당직제 도입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내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배치 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안 역시 강제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수가인상 방안의 부작용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수가 인상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 반면에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은 수입 증대를 위해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며 혈세낭비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도입 역시 "의료인의 주의 의무 책임 완화로 이어져 국민에게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역간, 진료과목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라며 정부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노조는 "필수의료분야 인력의 업무무담이 높아지는 이유가 의사인력 부족 때문인데도 정부는 수가인상 보상책만 제시할 뿐 업무 부담과 노동 강도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포함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