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역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도록 선거구 획정 시한을 반드시 지키는 한편,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에 대해 "평생의 과제,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걸고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하면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만큼,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정치 개혁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가장 중요한 건 4월 시한을 맞추는 것"이라며 "(이같은 시한이) 아직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어떤 해엔 선거 한 달 전 선거법을 고치기도 했는데, 이건 사실 현역 의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2월 말까지 복수안을 내고 3월 한 달 간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모든 의원의 의견을 절충하고 개정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거제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 역시 (이같은 개편에) 80~90% 이상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원 기자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와 예산 동결을 전제로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당제를 만들고 지역 소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영·호남 문제, 세대 갈등을 조율하려면 비례대표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역할을 지금보다 더 개선한다는 걸 전제로 비례대표의 수를 늘려야 하지 않겠냐"며 "그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데, 결국 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농촌지역은 현재도 이미 4~5개 지역이 한 선거구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를 재차 통폐합하면 제도 개편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 개헌과 관련해선 "지난해 8월 국회의장단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윤 대통령 역시 개헌을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하게 하셨다"고 말했다.
다만 의원내각제에 대해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원내각제에 관해 정치학자, 전문가 중에선 지지자가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지만,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공감대 여부"라며 "1987년 개헌의 핵심은 직선제였는데, 국민은 여전히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자긍심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제를 버리고 내각제로 가는 건 (지지) 비율이 아주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