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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상반기 검사 인사 단행…"규모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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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장에 5년여만 내부 인사 배치
고검장·검사장급 공석은 그대로 유지

과천시 법무부 청사. 황진환 기자과천시 법무부 청사. 황진환 기자
법무부가 2023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27일 단행했다. 대검검사급 검사 1명이 신규 보임하고, 고검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이 자리를 옮긴다. 부임일은 다음 달 6일이다.

지난해 9월부터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現 법무부 헌법쟁점연구 TF팀장)를 발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검찰화' 기조로 외부 인사를 기용하던 자리였는데, 5년여 만에 다시 검찰 내부 인사를 배치했다. 법무부는 "전문성과 그간의 업무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송무·국제법무 등 국가의 법률사무를 담당할 적임자를 뽑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규모를 최소화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서울·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현재 비어있는 4곳의 고검장급 자리와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공석을 모두 채우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 이후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조직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에 방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일반검사 인사는 대검찰청과 각급 청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존중해 업무 능력과 전문성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바른 자세를 갖춘 검사를 인사규정에 따라 전국 청에 고르게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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