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내 하이퍼커넥트에서 열린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챗GPT' 출현 등 새로운 경쟁 국면에 진입한 인공지능(AI) 분야 발전을 위해 정부가 2600억 원을 투입한다.
우리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유 및 혁신적 생산도 추진한다. 행정·입법·사법 공공 영역과 전 산업 분야를 망라한 일상생활에서 AI 기술을 전면 활용해 AI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소재 AI 기업 하이퍼커넥트 본사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데이터정책위는 총리가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 간사를 맡아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내 AI기업, 초격차 AI기술력 확보토록 전폭 지원
정부는 우선 국내 AI 기업이 초격차 AI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도록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주로 보유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토대로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와 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예산 2805억 원을 투입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하는 한편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AIaaS) 개발도 지원한다. 단일 지능 중심 현행 AI의 한계를 극복하는 복합 지능·초거대 AI 기술 개발에 2022~2026년 2655억 원을 투입하고, 2027년까지 445억 원을 들여 공공과 산업 분야 난제 해결을 돕는 AI도 개발한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AI 기술력은 글로벌 최고 대비 89% 수준에 도달했고 최근 3년간 관련 산업이 연평균 40%씩 성장 중이지만, 기업 현장과 국민 생활에서 AI를 활용하는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7129억 원을 투입하는 'AI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AI 일상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독거노인에 AI 돌봄 로봇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AI 로봇·콜센터서비스도 보급한다. 공공병원 의료에 AI를 적용하는 등의 생활 행정 업무뿐 아니라 입법·사법 영역에서도 AI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AI 산업 발전과 일상 활용을 위해 데이터 개방이 필수라고 보고 우리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의 혁신적 생산·개방·공유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여전히 양질의 데이터는 부족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는 더디며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제도들은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공공 데이터 개방률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데이터와 글로벌 데이터를 공유할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행정뿐 아니라 입법 분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고령화 등 미래 사회 문제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예상 문제에 대응하는 시나리오 수립 체계도 마련한다.
직종별 임금정보·실업급여 등 고용데이터 단계적 확대 개방도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식. 연합뉴스
정부는 고용과 관련한 행정 데이터 개방도 확대해 고용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기관별 칸막이가 존재하던 국가 통계를 통계 등록부로 융합, 활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를 주축으로 현재 광역시도, 산업·직종 등 대분류 수준으로 공개하던 노동 시장 정보를 기초자치단체, 산업 소분류 등 세분된 수준으로 확대해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 고용 행정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해 하반기 안으로 개인별, 사업장별 식별키를 포함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상실 내용, 직업훈련, 실업급여 이력 등 원 데이터를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 데이터의 점진적 개방을 통해 은행업 등 세부 업종별 일자리 이동과 보수 수준을 분석해 업종에 특화된 전직 지원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종별 임금정보, 자격증 유형별 구인 수요 등 미공개 정보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 맞춤형 '통계등록부'도 구축…공공자료·민간상품 정보제공 플랫폼도
통계청은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청년통계등록부' 등 정책 맞춤형 통계등록부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결하는 포괄적 연금 통계, 가구별 부채 데이터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자연재해 등 각종 통계정보를 지도상에 시각화하는 '자연재해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는 민간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 데이터 거래·분석기업이 3500개, 데이터 거래사 직군이 1천 명 육성돼 2027년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이터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누구나 민간·공공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상품·서비스 등의 가치 평가·품질 인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원-윈도'를 올해 내 구축하는 한편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데이터 문제해결 은행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 접근 원칙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의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