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논란이 된 전세사기, 저희 CBS 취재진이 직접 위장취업해서 그 실태를 파헤쳐왔는데요.
사건이 이렇게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2차 사기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입수해서 오늘 추가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사회부 박정환 기자 어서오세요.
[앵커]
저희 취재진이 전세사기의 배후세력, 그 컨설팅 업체에 일명 '토스실장'으로 직접 취업했잖아요? 어제도 방송에서도 전하긴 했습니다만 못다한 잠입취재 이야기부터 먼저 듣고 갈게요.
[기자]
네 토스실장이 무슨 역할인지를 알려면 다시 한 번 이 전세사기의 수법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주가 신축 빌라를 지으면 컨설팅 업체가 '매매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해요. 매매가 보다 전세가를 부풀린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를 구합니다. 이후 전세금으로 빌라를 사들이고 남은 금액, 즉 리베이트를 업체와 공인중개사가 나눠먹는 식입니다. 이후에는 집주인 명의를 '바지 명의자'로 돌리는데요. 이 바지 명의자들을 섭외하는 게 토스실장인 겁니다. 토스실장으로 취업하면서 직접 영상을 찍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앵커]
네, 일단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기자]
수도권에 위치한 컨설팅 업체인데요. 건물 2층에 위치해있고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죠. 파티션도 곳곳에 쳐져 있고 제법 사무실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시 시각이 오전 11시쯤이었는데, 직원 두세명 정도 업무를 보고 있었고요. 취재진은 토스실장 담당 팀장과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앵커]
다음 영상도 보시죠.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팀장인거죠.
[기자]
네, 면접은 20분만에 일사천리로 끝났고요. 근로계약서도 없이 채용이 확정됐습니다. 직무 교육을 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강조한 게 토스실장이란 말을 쓰지 말라, 불법 같으니까. 명의자는 우리의 '손님'이다, 명의자와 연락이 잘 되게 업무용 휴대폰도 하나 만들라 등이었고요. 투자자 모집 커리큘럼이라는 PPT가 있었고요. 바지 명의자를 구할 때 조건 등을 설명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가능하고 세금이 체납돼 있으면 해결까지 해준다는 것이고요.
[앵커]
교육을 받은 뒤 직접 바지 명의자를 구해오는 거죠.
[기자]
교육 후에 직접 현장에 투입됩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홍보글을 올리는 방식도 소개해 주고요. 바지 명의자는 노숙자, 신용불량자, 도박중독자, 사채 채무자 등 가리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바지 명의자 '사냥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한 바지 명의자들이 '빌라왕'이 되는 구조입니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수수료는 한 건당 150만원 정도 받는데 토스실장 70만 원, 바지 명의자 80만 원 정도로 나눠 지급됩니다.
[앵커]
경찰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기자]
사실 저희 취재진이 이 업체에 면접을 보러 갈 때,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지도앱에서 주소가 검색됐거든요. 근데 반나절 만에 다시 보니 폐업했다며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업체는 간판도 달지 않았고 온라인상으로도 기업정보를 조회할 수 없었고요. 업체 명의도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단속을 피하고 있다는 거죠. 대포폰을 쓰거나 SNS로는 텔레그램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토스실장도 심각한데, 경찰 단속을 피하는 전세사기 신종 수법까지 있다면서요. 이게 제가 첨에 말씀드린 2차사기. '깔세'를 이용한 수법이라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기자]
사회부에서 일하다보면 사채업자들을 취재할 때 종종하는 말이 있어요. '마른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오더라'. 깔세를 이용한 수법이 딱 그렇습니다. 이미 전세사기가 벌어진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사글세로 다시 내놓고 돈을 벌어들이는 건데요. 전세사기 일당들이 공유하는 깔세 매물 문건을 저희 취재진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앵커]
명단 한번 보시죠. 지금 화면(그래픽)에 보이는게 이 문건인데 설명 한번 해주시죠.
[기자]
문건 보시면 서울·경기·인천 등에 있는 신축 빌라·오피스텔의 주소와 전용면적, 계약 만기일, 보증금 등이 상세히 적혀있죠. 이걸 공인중개사에 뿌리고 깔세 세입자를 구해주면 200~500만 원 수준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잠시 업계 관계자 말 들어보겠습니다.
[업계 관계자]
"어차피 경매 넘어갈 '버릴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연락을 튼 공인중개사들한테도 이런 매물 100여개씩 모은 명단을 계속 보낸다"
저희 취재진이 검증을 위해 나흘 동안 명단에 나온 주택 현장을 돌아봤는데 여기저기 경매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됐거나 이미 강제경매가 개시된 곳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 문건을 돌린 이들, 정체는 무엇인가요.
[기자]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특정 컨설팅 업체 혹은 개인이 각각 수십채가 넘는 매물을 소유했고요. 매물 50여개 소유자로는 박모씨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박씨가 보유한 50여채 중 20여채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거나 임차권등기명령 등이 설정돼 있었고요. 40대 우모씨, 20대 이모씨가 소유한 매물은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접촉까진 쉽지 않았지만 바지 명의자 혹은 컨설팅 업체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또 전국 3400여채를 소유해 '빌라의 신'으로도 불리는 일당 중 한 명인 40대 최모씨도 명단에 나온 매물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앵커]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매물들, 들어가는 건 상당히 위험하겠어요.
[기자]
네 이런 명단들이 공인중개사들에게 뿌려지기도 하지만 부동산 정보가 담긴 인터넷 사이트에 '단기임대' 매물로 광고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런 '깔세', 등기부등본상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에 들어가면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전세사기 수법은 이렇게 진화하는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아직도 지지부진하죠.
[기자]
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막막한 설 연휴를 보냈는데요. 전 재산을 모으다시피 한 전세 보증금은 자취를 감추고 대출은 그대로 빚더미가 되어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잠시 피해자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연합뉴스[전세사기 피해자들]
"웃프게도 막막한데 아무 것도 할 수 있는게 없어요. 발로 뛰면서 다 알아보고"
"대출 만기가 됐거나 연장을 해야하는데 은행마다 해주는데도 있고 안해주는데도 있고"
[앵커]
피해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우선 정부에서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주는 게 가장 좋지만 안되면 대출 이자 지원이라도 시급히 해달라는 거고요. 바지 명의자가 세금이 많아서 주택이 경매가 안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런 세금 문제 해결도 필요하고요. 애초 이런 전세사기 구조가 허그에서 150% 전세보증을 인정해줘서 시세 조작이 된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허그에서 나쁜 임대인을 모니터링하고 전세보증을 더욱 현실성있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박정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