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갑 송재호 국회의원■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1월 4일(수) 오후 5시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시 갑 송재호 국회의원
◇박혜진> 2023년 새해를 맞아 신년 대담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제주시 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재호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송재호>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송재호> 네. 고맙습니다.
◇박혜진> 먼저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 말씀 나눠주세요.
◆송재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인데요.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아직 코로나가 덜 끝나 있는데 무엇보다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라는 시간이 늘 선물로 오는 것 같아요. 이 새해가 도민 여러분들께 새해가 다 갔을 때는 정말로 귀중한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혜진> 지난해 국회에서 활동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회 활동한 소감도 나눠주시죠.
◆송재호> 국회라는 데가 제주도 지역의 유권자들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정을 원활하게 하고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곳인데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늘 지울 수 없고요. 저는 상임위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일인데요.
작년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국민들의 생명이 재난에 의해서 안타깝게 희생된 한 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 행안위 위원으로서 굉장히 송구하고 또 다시는 홍수가 나서 지하 주차장에 물난리로 돌아가신다든가 길을 걷다가 그렇게 돌아가신다든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행안위 위원으로서 대책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내에서는 균형발전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못 사는 지방을 도와주는 위원회입니다. 전국에 수도권 말고 어려운 지역들을 찾아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기업의 유치라든가 대학의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정부 여당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또 견제하는 일을 할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주도인데요. 당을 떠나서 제주를 우선하는 자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정부 예산이 우리 제주도에 가급적 많이 오도록 예산 절충 예산 확보해야 되고요. 법으로 제주도를 뒷받침해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적 뒷받침을 차질없이 하는 거고요. 또 아직 끝나지 않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정의롭게 하는 부분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더 해가겠습니다.
◇박혜진> 지난 연말이었죠. 국민의힘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제주도의 핵배치와 또 제2공항 군사공항화와 관련해서 아주 논란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송재호>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첫 번째는 보통 정부가 주요 공당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제안을 할 때는 국회와 의논도 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아직 노출할 사안이 아니다 하면 보도 금지를 요청하죠. 밖에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걸 의논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보통 소통을 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저도 매스컴 보도를 봐서 알았고 우리 민주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몰랐던 사안입니다. 지도부조차 오영훈 도지사께도 확인했더니 사전에 전혀 의논도 없었더라고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CBS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나 드리면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게 일단 환경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환경부가 보완해 국토부에게 돌려준 사안입니다. 작년 7월에 국토부가 보완을 좀 더 해보겠다 해서 환경부가 지적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용역이거든요. 작년 12월에 끝난 거고 이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환경부에다가 다시 허가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행정절차상의 상황인데 갑자기 공항이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소위 핵을 탑재한 폭격기가 착륙을 할 수 있는 것, 실제 지상에서 미사일로 쏘는 전술핵이 발사되는 기지를 갖는 것, 지금 강정항이 있습니다마는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 해군과 연결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것이고 그 포괄이 소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핵전략하고도 연계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1차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전략기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
한 번도 그런 논의가 없었던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는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주도라는 게 등장한 것이고 그것도 어느 연구소가 아닌 집권 여당의 북핵을 대응하는 특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중간 보고서도 아니고 거기서 활자화돼서 나와서 이건 심각한 문제고 만약에 그런 것을 도모한 게 사실이라면 이건 밀실행정의 대표 또 밀실행정이라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배임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건 전혀 올바르게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 일을 하지 않은 거죠. 제주도민을 무시한 것은 분명한 처사고요. 오히려 이걸 쟁점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나 싶을 만큼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는 이건 지라시다라고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재호> 지라시라는 것은 보통 기자들이 떠도는 풍문들을 적어놔서 물론 지라시들이 사실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제2공항 군사공항화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권여당이 만든 북한 핵 특위의 최종 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안입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를 국민의힘은 공개하고 있지 않죠.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지라시라 그러지 말고 논의된 건 사실인데 없던 걸로 하겠다 하는 게 정부 여당 답지 않나 싶어요.
◇박혜진> 지난해 국회에서 제주 지역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힘을 많이 쓰셨어요.
◆송재호>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예산을 지키는 건데요. 제주도가 지난해에 1조 8400억원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확보했고 물론 이것은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해서 제주도청 공무원 전원과 제주도의회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1차는 또 정부가 제주도에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위성곤, 김한규, 저 이렇게 세 명의 국회의원이 이걸 지킨 거죠. 지키고 몇 가지를 더 넣어 놓은 형태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또 의원님께서도 여러 법안들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주시죠.
◆송재호> 제 법안은 크게 보면 하나는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지방이 잘 사는 데 어떻게 기여할까 하는 법안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혁신도시라는 걸 만들어서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했는데요. 제주도에도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10개 기관들이 와 있는데 이 기관들이 지역 금융을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도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게 좋죠. 출납 관계나 이런 거 보통 공모를 하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다 가요. 소위 예치금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상생 관계의 지수를 반영하게 지역 은행들이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출납 관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개정했고요.
두 번째는 농민이나 어민들의 삶을 좀 풍족하게 하는 지원과 세제 혜택 두 가지가 있는데 세금 관계에서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면 좋겠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들이 농업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생각이 많이 남고요.
다음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주차장에 보면 장기간 차량을 방치해도 그 차를 폐차시킬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 문제 때문인데요. 어느 기간 이상 방치를 해두면 강제 폐차가 가능하도록 해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기억에 남습니다.
◇박혜진> 4.3 사건에 대한 내용이 역사 교과서에 제대로 실릴 것이냐 지난해 이 사안도 제주에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송재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굉장히 옹졸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답지 못한 태도입니다. 제주 4.3이나 광주민주화운동은 정부에 의한 다시 말해서 공권력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입니다. 그것도 대량 학살 사건이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감추고 싶겠죠. 그런 일을 자꾸 드러낸다는 게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걸 자행했다고 생각하는 뿌리가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자꾸 감추려고 들어요.
교과 과정에서 삭제하면 자라는 아이들이 모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교육 과정에서 빼버린 거거든요. 4.3과 민주화운동을 오히려 당당하게 실수라고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비극이다 했으면 이런 비극이 안타깝게 있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하면 안된다고 자라는 아이들한테 이야기 해 줘야죠.
그게 품격 있는 나라의 모습이고 미래로 가는 길인데 옹졸하게 이걸 또 삭제했어요. 민주화운동도 지금 삭제했습니다. 4.3과 5.18은 그냥 떳떳하게 햇살을 보고 정말 진실과 화해 이렇게 가도록 해주자라고 설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혜진> 제주 지역에는 여러 갈등 사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원님은 이 사안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재호> 갈등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갈등을 나쁘다고 생각을 하죠. 어떤 사업이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찬반이 갈리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니까 갈등하지 않는 게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꾸로 갈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찬성과 반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다만 그 갈등이 관리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갈등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갈등 관리의 책임이 아직 정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가장 먼저 갈등 관리법을 만들어서 갈등을 관리하는 책무를 정부에 두자. 정부가 책임지고 이걸 관리하도록 하자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주도도 이것 때문에 사업들이 불투명하고 추진이 덜 되는데 저는 사업은 가야 되고 분명한 것은 성장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다만 중간에 일어난 갈등은 관리돼야 한다. 그러면 반대하는 쪽에는 손해를 보기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훼손하면서 뭘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한 일들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요.
◇박혜진> 최근 렌터카 총량제 차고지 증명제 맹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들도 있거든요. 이 법안도 소개해 주세요.
◆송재호>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주도지사가 또 제주도의회가 조례만 가지고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럴 경우 법안을 통해서 우리가 제주도에 맞게 해 줘야 되는 일을 국회가 해줘야 되잖아요. 이건 도의회도 못하고 도지사도 못 하니 제주도에 있는 세 명의 국회의원의 몫입니다.
그렇게 된 사안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렌터카 관련한 것이죠. 제주도 내에서는 렌터카 총량제라고 해서 렌터카가 소위 총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을 하면 안 되고요. 육지에 있는 렌트카가 배를 타고 제주도에 들어오면 제주도 총량제의 계산이 되는 것인가.
계산이 안 돼요. 들어오는 걸 모르니까 배에서 내려서 여기서 돌아다니고 불법 영업하면 단속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육지에서 오는 렌터카를 못 오게 할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육지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오는 걸 못 하게 하는거죠. 차고지증명제나 렌터카 총량제라는 제주도 정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박혜진> 지난 한 해 국회와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면서 좀 의미 있었던 활동들도 소개해 주세요.
◆송재호> 제일 중요한 것은 대형 사업을 제주도에 가져오는 것보다 요새는 유권자분들이 내 삶에 우리 마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나. 사실은 제주도정이나 제주시정이 1차적으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옆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건데요.
중점적으로 했던 건 노형, 연동 쪽은 체육관이나 문화시설들을 확충해서 여가를 잘 즐길 수 있게 뒷받침해 드린 거 그다음에 오라동은 도시가 굉장히 동이 큰데 무계획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인도도 좀 협소하고 도시계획을 제대로 해서 도로, 전기, 전선 이런 생활 인프라를 제대로 해 주는 것 이런 데 치중해 있고요.
용담, 삼도동은 오래된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국토부 사업을 연결해서 도시재생을 해주는 문제, 한경이나 금능이나 추자지역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체육관이나 체험마을이나 정부 공모 사업을 연결해서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요즘 논의되는 겁니다마는 애월에는 빌레못동굴이라고 선사 유적이 있고 고산리에도 고인돌 선사유적이 있습니다. 선사 유적의 문화재들이 묶여서 지역들의 개발이 제한됩니다.
문화재 지구를 기점으로 500m 정도가 제한이 되는데 200m로 풀고 있습니다. 300m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애월에는 목욕탕이 없는데 애월분들 목욕을 할 수 있게 사우나 지어드리는 것도 제가 잘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박혜진> 새해에는 어떤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실 생각이세요.
◆송재호> 우선 제주가 중요하니까요. 새해에 4.3의 배보상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요. 4.3이 정의롭게 해결되는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법안도 준비해서 1월에 발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자치법도 우리가 손을 봐야 됩니다. 특별자치를 수선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수선하는 게 있고요.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재난과 안전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을 제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박혜진>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도 한 말씀 전해주시죠
◆송재호> 도민 여러분 새해에도 삼高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이 돼서 민생과 경제가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해가 없긴 했습니다만 제주도민들은 전환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늘 위기를 기회로 삼은 전례가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제주도민의 용맹과 용기를 발휘해서 힘들더라도 새해는 함께 모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를 바라고요 저도 열심히 동참해서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박혜진> 올 한 해도 제주를 위해서 국회에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재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