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청 전경. 부산 사하구청 제공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 부담이 커진 가운데, 부산의 한 기초의회에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업체의 이윤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일부 구의원은 이윤율을 낮춰도 업체가 가져가는 수익은 오히려 늘어난다며, 여당 의원과 구청장이 이에 소극적인 것은 지나치게 업체의 이익만 대변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산 사하구의회,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이윤 비율 두고 격론
4일 부산CBS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부산 사하구의회의 일부 의원은 올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위탁 업체가 가져가는 이윤을 1%p 낮추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이 늘어나면서 전체 비용에서 정해진 이윤을 가져가는 업체의 수익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는 게 일부 의원들 주장이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사하구의원은 "위탁 업체는 노무비와 경비 등을 더한 값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이윤으로 가져간다"며 "노무비가 오르면서 업체가 챙기는 이윤도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구청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윤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은 이윤율을 한 번에 큰 폭으로 줄이는 것은 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결국 사하구의회는 현재 9%인 업체 이윤율을 8.6%로 0.4%p만 낮추자는 데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환경부 노동자 임금 보장 위한 고시 개정, 지자체 예산 부담 커져
부산의 한 도로에서 미화원들이 소형 화물차에 올라 대형 수거차에 쓰레기를 옮겨 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박진홍 기자환경부가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하며 전국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이 커졌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위탁 노무비를 건설 노임단가의 70%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 비율은 내년에 80% 이상, 2025년에는 90% 이상으로 점차 늘어난다.
실제 사하구의 경우 올해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16억 5천만 원이나 오른 146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 비용은 노임단가의 90% 기준을 맞춰야 하는 2025년이 되면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하구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에서 인건비가 60% 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노임단가를 10%씩 올리면 처리 비용은 크게 늘어난다"며 "이는 모두 구 예산으로 처리하는 비용이라 재정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커졌고, 90%까지 올려야 하는 앞으로가 더 걱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윤율 낮춰 재정부담 덜자는 주장에 1%p 인하는 과하다며 반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사하구의원들은 재정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업체 이윤을 한 번에 1%p나 인하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도 구의원들의 의견이 각자 달랐고, 결국 합의안을 도출해낸 만큼 문제 될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채창섭 사하구의회 의장은 "여당과 야당을 떠나 의원들 간에 의견이 조금씩 달랐고, 한 번에 1%p나 인하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 후 0.4%p 낮추기로 서로 합의가 돼 본회의에서는 아무런 이의 없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사하구청장 역시 위탁 업체의 이윤은 업체 운영에 사용된다며 일부 의원이 주장하는 이윤율 인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이윤이라고 해서 업체의 대표에게 모두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사내유보금으로 남겨 장비 구입과 시설 투자 등에 사용한다"며 "노무비 등 전체 비용이 커지면 그만큼 4대 보험과 같은 비용도 추가로 들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반발이 매우 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시민단체 "여당과 구청이 업체 입장 대변…이해 안 돼"
사하구의회. 부산 사하구의회 제공
하지만 야당 의원은 이윤율을 1%p 낮춰도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이윤을 가져갈 경우에도 업체가 가져가는 수익은 지난해보다 3500만원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또 구의회 합의대로 올해 이윤율을 0.4%p만 낮춘 결과, 업체는 지난해보다 1억원 이상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윤은 임금이나 경비와 별개로 업체가 챙기는 이익이라며, 장비나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은 경비 항목에 별도로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다.
유영현 의원은 "이율을 1%p 낮춰도 업체가 챙기는 순익은 수천만원 늘어난다. 구청 재정 부담이 몇 년 안에 급격하게 심해질 게 뻔한 상황에서도 혈세를 아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외면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라며 "혈세를 아끼기보다는 지나치게 업체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단체 역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구청과 구의원들이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노무비 상승에 따라 대행업체가 챙기는 이윤이 함께 증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만약 이윤이 실제로 시설 정비 등 업체 운영에 사용된다면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