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13.1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와 한전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인 kWh당 51.6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역대 최대 폭이며, 가정용과 산업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물가에는 0.15%p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2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가스요금의 경우 겨울철 난방비 부당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는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인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인상에 따라 주택용 4인 가구의 월 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으로 요금 인상액은 월 평균 4022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같은 기준의 4인 가구 전기요금이 2270원 오른 점을 고려하면 두 배 가까운 요금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더하면 가계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5만2천원대에서 5만7천원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세계적으로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는 가운데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석유와 석탄,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은 174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8억달러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어 이같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적자가 급증한 점도 요금 인상의 배경으로 꼽았다.
올해 3분기까지 한전의 영업적자가 21.8조원에 이르고 있고,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올해 3분기 현재 5.7조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원가가 낮은 원전이 축소되고 천연가스 등 원가가 높고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원의 비중이 높아진 점을 한전 적자 심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한전 14조원, 가스공사 10조원 규모의 자구노력과 비용 절감 등으로는 현재이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2.7만원인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9.5만원으로 올리고 연탄쿠폰 단가는 47.2만원에서 54.6만원, 등유바우처 단가는 31만원에서 64.1만원으로 각각 올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호를 대상으로 복지할인가구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하는 사용랑에는 인상 단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함으로서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