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지금 대한민국 안보와 정치를 흔들고 있는 북한 무인기 얘기부터 해 보죠. 어제 수도권 일대 상공을 5시간 동안 비행했다면서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데 오늘 전해진 소식 좀 더 추가를 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인천시 강화군에서 오늘 오후 3시쯤에 '석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됐다' 이런 재난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한때 긴장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군 당국에서는 대응전력이 출동해서 확인한 결과 새떼였다라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어제에 이어 오늘 또 내려왔냐?'라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일단 레이더상으로 확인해 보니 새떼다라는 것이고요.
◆ 김수민>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는 지점들을 정리를 해 드리자면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침투시켰던 무인기가 총 5대입니다. 한 대는 서울 북부를 포함해서 수도권 지역을 3시간 동안, 나머지 4대는 김포와 강화 등 서쪽지역을 5시간 동안 비행을 했고요. 군 당국은 전투기와 헬기를 출격시켜서 기관포 100여 발을 쐈지만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또 원주공군기지에서 투입했던 경공격기 KA-1은 추락을 했습니다. 사격은 무인기의 속도를 고려해서 헬기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요. 조준사격이 아니라 레이더 포착 항적을 향해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군당국은 민간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사격 등의 공격옵션을 제한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에 결국 격추에 실패하는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5시간이나 침범해 경기 파주·김포 일대와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것으로 확인돼 안보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무인기 5대 중 한 대는 경기도 파주 민가를 넘어 서울 북부 상공까지 비행한 후 북측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후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모습. 황진환 기자◇ 박재홍> 크기가 크지 않은 것이고, 레이더 항적 포착이 어려운 점이 있었겠죠?
◆ 김수민> 그런 이유라고 일단은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북한 무인기가 서울 북부 상공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왔고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 김수민> 가장 먼저 포착됐던 문제의 무인기 1대, 3시간 동안 남측에서 비행을 했는데요. 곧장 서울로 진입을 한 다음에 서울 북부를 거쳐서 빠져나갔습니다. 레이더상에 동선이 선형이 아니라 점으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범위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항적이었고요. 해당 기체가 은평 방향으로 진입해서 한강 이북인 용산을 비행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대통령실 일대에 대한 촬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같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육군수도방위사령부는 2019년 도입한 드론테러 방어용 레이더 SSR을 배치를 하고 있었는데 드론이나 무인기를 탐지하고 주파수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이번 실전에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입니다.
◇ 박재홍> 한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사태를 언급을 했고 야당은 '정부 대응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여당은 이전 정부를 비판하는 모양새인데 반응 소개해 주시죠.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국무회의에서 언급을 하면서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50% 삭감되었다고 언급을 했는데 한편으로 2017년부터 무인항공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국회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가 철저히 당했다.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지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다'라고 밝히면서 '8년 전에도 이런 침범이 있었는데 왜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검열하고 대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참고로 시점으로 잡은 것이 윤 대통령하고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윤 대통령 2017년을 주요 기점으로 보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2014년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차이도 드러났고요.
그리고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국회에서 예산 삭감됐다고 한 윤 대통령 발언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사업 추진이 연기되면서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었고 내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감액한 것이다. 방위사업청과 여야가 모두 이를 인식하고 삭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무인기가 자폭했다면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질타를 하면서 한두 대가 아닌 다수의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매뉴얼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한편으로 민주당이 예산 관련 반박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방위에서 삭감하기로 한 것보다 예결위에서 좀 더 많이 삭감됐다라고 해서 조금 더 사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5시간이나 침범해 경기 파주·김포 일대와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것으로 확인돼 안보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무인기 5대 중 한 대는 경기도 파주 민가를 넘어 서울 북부 상공까지 비행한 후 북측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겹쳐 바라본 북한 초소에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재홍> 지금 네 탓 공방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북한 무인기 관련한 정치권 공방 또 우리 군의 대응까지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게 왜 책임공방을 해요. 둘 다 책임 있다면 둘 다 책임 있는 거고 근본적으로 책임을 묻자면 현 정권한테 있는 거죠, 어쨌든 실패한 거니까요. 현 정권한테 무한책임이 있는 거죠. 권력을 잡는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쟁 개념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잘 보여줬는데요. 드론의 역할이라는 게 막중합니다. 지금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간시설들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시설들? 다 드론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서 막기가 참 힘듭니다. 80%를 막는다 하더라도 20%는 와서 맞게 돼 있거든요. 전체 다 막기도 힘들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도 미래 전쟁 개념으로서 이걸 도입을 해야 됩니다. 특히 뭐랄까 비대칭 전략으로서 공격력이 달릴 때는 우크라이나가 이걸 사용했거든요.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드론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덕을 봤습니다. 북한도 그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정찰위성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보통 정찰위성을 쓰면서 뭐냐면 포격을 할 때 포격유도를 해 주거든요. 그걸 해 주고 두 번째로는 폭격이나 또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총을 달아서 기관총을 쏘기도 해요.
◇ 박재홍> 무인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 진중권> 자폭 드론도 있고 그다음에 폭발력도 상당히 다릅니다. 크기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크기에 따라 다른데 이제 전쟁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라도 그냥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아니라 필수품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북한의 무인기 기술 혹은 드론 기술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도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 진중권> 이게 첨단기술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러시아 드론은 대부분 다 중국제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나요. 드르르륵. 이런 데도 위력은 대단하거든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드론 전투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지상정보단에 육군 드론전투단이라고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모르셨는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하고 정찰할 최첨단 드론 부대 창설을 지시하셨잖아요. 무슨 사건을 당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적이 드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드론을 잠입했을 때 어떻게 탐지하고 격추시킬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쳐들어갈 건가는 다소 생뚱맞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전파 방해를 기구로 만든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풀면서 2020년에 '안티 드론 건'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총 형태로 드론을 잡는 기계를 부대에 배포하기 시작했고요. 2021년부터 드론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 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실제로 시스템 구축되고 있던 중이었고 2022년부터 드론을 잡는 차량들을 국산화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보다 국내 무기로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기간 동안 개발을 해왔는데 이런 전후사정을 전혀 모르고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대통령의 말씀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것. 현상파악을 해 보시고 말씀을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드론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별사면. 오늘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했죠. 총 1373명인데요. 누가 포함돼 있습니까?
◆ 김수민>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는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사면, 감형, 복권된 사례들이었습니다. 횡령,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이 됐습니다. 잔여형기뿐만 아니라 벌금 180억 원 중에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 원이 면제가 됐고요.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으로 잔여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이 됐습니다. 복권은 되지 않아서 이대로라면 2028년 5월까지는 공직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그밖에 많은 인사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몇몇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정부 인사 중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복권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잔형 감경을 받았고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이 됐는데 참고로 잔형 감형은 남은 형기를 없애주는 것이고 형 선고실효는 선고를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 인사이면서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가 있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형 선고실효를 받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1373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번째 사면이다. 박종민 기자◇ 박재홍> 없던 것으로 됐다는 거네요.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의 정치인들과 선거사범들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는데요.
◆ 김수민>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김성태, 최구식, 이병석, 이완영 전 의원, 민주당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강훈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가 사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선거에서의 사범들 2274명도 복권이 됐는데요. 이미 한 차례 이상 출마제한의 불이익을 받은 점을 고려해서 이들이 복권이 됐습니다. 오늘 사면 발표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사면 대상자분들 또한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얘기가 뉴스 중심이 돼서 다른 명단들은 언론이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마는 명단들도 보시고 이번 사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그걸 뭘 평가합니까? 그냥 하나 보지. 늘 하던 거고. (웃음)
◇ 박재홍> (웃음) 국민 통합에 도움은 됩니까?
◆ 진중권> 늘 국민통합이라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저는 별로 통합하고 싶지도 않고 그분들도 저랑 통합하는 걸 별로 원할 것 같지 않은 분들인데.
◇ 박재홍> 국민들이 메시지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국민통합이죠?
◆ 진중권>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 박재홍> 왜 하는지 모르겠다.
◆ 진중권> 정말 뭐랄까 일상 사범들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해 줘야지.
◇ 박재홍> 생활경제사범들.
◆ 진중권> 보면 다 김기춘이니 조윤선, 우병우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국민 통합의 의미에서 보면 친이계와 친박계를 통합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이계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해서 원세훈부터 시작해서 이때 잘못했던 분들하고, 박근혜 정부 때 잘못했던 분들, 국정농단 함께하셨던 분들을 한꺼번에 사면을 통째로 함으로써 친이, 친박 간에 단결을 이뤘다는 점은 하나 평가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재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어떤 화해. '내가 잡아넣은 사람은 내가 다 풀어주겠다'라는, 과거로부터 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옆에서 명단을 써드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본인이 처벌해야 된다고 했던 분들을 다 지금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평가할 수 있겠네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이번 사면 평가할 거 없습니까?
◆ 김수민> 일단 국민 통합이라고 했을 때 사면되어 있는 분들의 과거 정파 소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쪽에 어느 정도 배합됐다는 의미로도 국민들이 많이 받아들이실 것 같고요.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여론조사가 최근에 실시가 됐는데 어느 사면이든 간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거든요.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적인 여론을 마저 참고하는 것이 그게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보입니다.
◇ 박재홍> 사실은 상징적인 장면이죠. 관련 수사를 주도했던 분이 윤석열 특별검사 시절에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특검에 소속돼서 수사를 했던 분인데 이분들이 사면을 실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이태원 참사 관련한 경찰수사,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어젯밤 늦게 구속됐네요.
◆ 김수민> 박 구청창은 핼러윈 기간에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자체 책임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서울서부지법의 김윤미 영장전담판사는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자체가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봤습니다. 또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정황도 증거인멸 우려로서 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용산구청의 안전부서의 책임자 최원준 안전재난과장도 같이 구속이 됐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에서는 첫 기관보고가 진행이 됐는데 관련 내용도 소개해 주시면요.
◆ 김수민> 보고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였습니다. 일단은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근거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재난 관련 대통령실 업무는 국가안보실 소관이 아니라고 답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위기관리센터의 김상호 부센터장은 24시간 위기 모니터링을 하고 재난상황이 발생을 하면 국정상황실로 전파를 해서 전문성을 갖춘 비서실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뜻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컨트롤타워는 모든 기관의 장이라고 하면서 각 기관의 보고가 늦어져서 그 기관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못한 것과 대통령실 대응은 다른 문제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