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통령실은 최근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한 일본 정부에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 보유 입장에 "많은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관련 논의가 평화 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