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충실하고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야3당만으로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을 여론으로 압박해 예산안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전략이지만, 반쪽짜리 국정조사의 실효성 우려도 제기된다.
우상호 "국회 공전 거듭해 19일 회의 소집"…국민의힘 '압박'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처럼 국회가 (예산안 처리)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오는 19일 본조사 일정을 정하고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가 출범한 건 지난달 24일. 45일의 활동 시한을 부여받았지만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시작도 전에 24일의 시간이 지나버렸다. 국민의힘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조사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한 것에 반발해 전원 사의를 표했다.
민주당은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한이 채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늦어도 19일 첫 회의를 열어 조사 일정 등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위원장은 "증인 채택 7일 전 증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내일 결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주에도 기관 업무보고를 듣지 못한다"며 "마지막 물리적인 시간이 19일"이라고 못 박았다.
내심 민주당은 국정조사 개문발차를 통해 예산안 협상에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는 셈법이다.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강하게 샅바를 틀어쥐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지난주부터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9일을 국정조사 강행 시한으로 언급하며 공공연하게 국민의힘을 압박해왔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강행을 이유로 예산안 합의에 소극적일 경우 단독 수정안 처리를 위한 명분도 쌓을 수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의석을 앞세워 수정안을 처리하는 게 위험하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예산안 처리가 계속 지연된다면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지역구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단독 수정안 처리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걷어차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만 있을 수 없다는 기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쪽짜리 국조 첫발…기한 연장 등은 갈등 '불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그러나 여당의 협조 없는 '반쪽짜리'라는 점과 여당과의 기한 협상 전망이 먹구름이라는 점에서 국정조사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정조사를 위해선 증인 협조가 필수적인데 야당만으로는 쉽지 않다. 여당의 참여 없이 진행되는 국정조사는 증인 문제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가능성만 낮아질 뿐 아니라 과정과 결과 전반에 걸쳐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여당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우려다. 민주당이 의석을 앞세워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일정을 존중해야 한다. 오늘 연장 얘기를 꺼내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정조사 무산까지 지켜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국정조사에 돌입하더라도 넉넉한 기한 연장에 협조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정조사가 설 밥상에 올라오는 상황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계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기한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2~3주씩 넉넉한 기간을 협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기한 연장을 두고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