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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절박한 농촌 소도시…고향사랑기부제, 교수가 묻고 군수가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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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역에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30%(100만원) 한도 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공제와 답례품을, 지역은 답례품 유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주민 복리 사업 추진 등이 수월해진다.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답례품을 둘러싼 지자체간 과열 경쟁과 부익부 빈익빈,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 우려와 운영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과제도 있다.

대전CBS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일본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기획 보도를 통해 살펴봤다.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 대안될까④]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권선필 목원대 교수 '대담'
부여군, 지역화폐 '굿뜨래페이' 답례품 선정…'지역경제 활성화' 박차
기부금은 고령층·아동 청소년 집중 투자…"농촌 소도시 지속가능성 확보"

▶ 글 싣는 순서
①살처분 유기견에서 구조 영웅으로…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이런 것도 있어요!
②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 대안될까…기대와 한계
③답례품 경쟁? 마음을 잡아라…고향사랑기부제, 투명성과 시장성
④지역소멸 절박한 농촌 소도시…고향사랑기부제, 교수가 묻고 군수가 답하다
(끝)

권선필 교수(왼쪽)와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신석우 기자권선필 교수(왼쪽)와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신석우 기자
농촌 소도시에게 지역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더 절박한 이유다. 대전CBS(FM 91.7MHz)는 15일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를 초청해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라디오 대담의 내용을 16일 <노컷뉴스>를 통해 지상 중계한다. 권선필 목원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진행자로 나섰다.
 
◆권선필> 박정현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여군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박정현> 막바지 준비에 분주합니다. 12월 중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 선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권선필>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지역에서 태어나 공부하고 도시에 나가 살고 있는 출향인들이 고향에 기부를 통해 보답하는 제도인데, 부여군의 경우 어느 정도의 출향인 모금을 기대하고 있는지요.
 
◇박정현> 출향인사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대전이 많습니다. 기부금 규모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동안 출향인사들이 부여군에 관심을 갖고 기여한 것을 보면 상당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선필> 지난 9월 수도권 지역 출향인들을 중심으로 '부여발전연구회'가 출범했는데요,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계 계획도 있으신가요?
 
◇박정현> 기부제와 상관없이 이미 향우회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비롯해 정책 제안 등 그 동안에도 고향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화되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제공충남도 제공
◆권선필> 현재 시행령은 전화나 서신, 문제 등을 통해 기부를 독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 있다면?
 
◇박정현> 시행령 규정은 개별적으로 독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향우회 등은 정기 모임이기 때문에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가 가능합니다. SNS와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부여는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이기도 합니다. 실향민과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제2의 고향 갖기 운동 추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권선필> 다른 지역의 경우 이·통장을 통한 홍보도 계획 중인 곳이 있습니다. 이·통장이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홍보하는 방식인데, 민관 협력이 중요할 것 같다.
 
◇박정현> 지금은 준비 단계로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도가 본격화되면 사회적 기업 혹은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과 연계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선필>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부여군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박정현> 부여군에는 11년 연속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굿뜨래'가 있습니다. 부여 농식품 브랜드인데, 이를 지역화폐와 연계한 '굿뜨래페이'를 답례품으로 답례할 계획입니다. 방울토마토와 수박 멜론 등 부여군의 특산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유명 포털 플랫폼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굳이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도 굿뜨래페이를 활용한 쇼핑이 가능합니다. 뿐 만 아니라 유통 플랫폼을 추가로 구축하고 있어 굿뜨래페이를 활용해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보다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보로 지정된 백제금동대향로의 모형과 부여의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생산한 공산품도 있습니다.
 
◆권선필> 관광이나 체험형 답례품도 있을 수 있는데
 
◇박정현> 3000억 원이 투입되는 한옥형 호텔 건립이 추진 중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숙박권을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 제공충남도 제공
◆권선필> 출향인 대상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보다 많은 사람의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묘안이 있다면
 
◇박정현> 대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은 고향에 대한 관심이 낮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특정 지역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부여의 경우 신동엽 시인의 고향이면서 한 해 수 천 명이 방문하는 신동엽 문학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잠재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 부여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게 되면 사랑받는 지자체로 거듭나고 또 발전을 위한 기부에도 동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컨텐츠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선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관계 인구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귀농귀촌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여의 인구증가 연계 방안은?
 
◇박정현> 사실 인구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젭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 속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최근 흐름으로 봐서는 기계적 인구 증가보다는 교류 인구, 생활 인구라고도 하는데, 부여에 애정을 갖거나 연관된 일을 하는 인구를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여 발전과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권선필> 모금된 기부액은 지자체가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한데, 부여군의 사용 계획은?
 
◇박정현> 어르신 문제와 아동 문제에 많은 비중을 둘 계획입니다. 아동과 청년 미래를 위해 써야 하고 어르신 치매와 건강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에 많이 고민할 생각입니다. 
 
◆권선필> 마지막으로 청취자 분들도 잠재적 기부자들이신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박정현> 부여는 역사도시 이면서 평화로운 농촌도시이기도 합니다. 많은 농촌 지자체처럼 부여도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농촌 지자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 부여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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