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0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만 1세 자녀 부모에겐 월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른바, 부모 급여라는 제도다. 그 다음 해인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씩으로 인상된다. 1년 간 0세 아이 부모는 12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스웨덴의 부모 보험의 모델을 차용했다고 밝혔다. 부모가 육아 휴직 급여를 받더라도 소득 대체율이 높지 않아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양육 초기 급여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를 통틀어 꼴찌 수준이어서 어떤 대책이라도 필요한 시점이다. 언론에서는 '공포의 50년 뒤 미래'를 나열하며 저출산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연합뉴스
출산율이 부모급여를 통해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알다시피 200조 원이 넘는 돈을 출산율 제고에 사용했지만 출산율은 거듭 하락해왔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는 일을 경제적 지원 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모두 잘 알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
출생 아이가 적어짐에 따라 소아 의료계에서도 진료 체계 붕괴가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대형 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 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19년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80% 선으로 떨어졌다. 내년도 전공의 지원율은 16.6%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사회.경제적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출산 정책은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세심하게 준비되고 시행돼야 한다.
연합뉴스전문가들도 부모 급여가 이미 출산한 가정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출산을 장려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저소득 어머니들의 취업률이 떨어질 수 있고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바꾸려는 노동 시장 유연화도 출산율 제고와 맞닿아 있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취지이지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 대로라면 노동의 불규칙성이 상당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사흘 간 힘들고 고되게 일하고 나흘 간 휴무를 갖는다'는 개념을 얘기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러한 불규칙성 노동이 오히려 건강권을 더 침식할 수 있다고 한다. 해외 사례도 다양하다고 한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초저출산이 초래하는 경고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출산율은 경제적 지원 만으로 동떨어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배웠다.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인프라를 동시에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는 눈에 띄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정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 점에 더욱 천착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