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치매환자인 75세 A씨는 기초연금으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 중이었다. 하지만 모 카드회사가 A씨의 과거 신용카드 대금 미납을 이유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A씨 통장을 압류해 기초연금을 통한 병원비 지급이 불가능해졌다.금융감독원은 해당 사안을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형 민원으로 판단하고 카드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카드사는 A씨 사정을 파악 후 통장 압류를 즉시 해제했다. 또 A씨 요양인에게 '압류금지 통장' 개설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이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해 적극적인 민원 행정으로 사회적 배려 계층과 성실 상환자 재기를 돕는다.
금융감독원은 금리 상승 및 물가 급등 여파로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던 채무자들의 상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형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폐업을 포함해 예기치 못한 휴직이나 입원 등으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과도한 채권 추심은 자칫 성실 상환자의 상환 의지를 약화시켜 장기 연체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1만1909건)을 분석한 결과, 채무변제 시기 조정 및 생활비 통장의 가압류 해제 등을 요청하는 선처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일반 민원과 다른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구분해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취약계층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80세 이상 초고령자, 소년소녀 가장, 새터민 등이 포함된다. 생계형 민원으로는 긴급 치료비와 기초생계비 통장 압류,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생업 유지 어려움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 자제 요청 등의 선처성 민원이 특히 많은 신용정보업과 신용카드업,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권역을 중심으로 (패스트 트랙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민원 접수 즉시 패스트 트랙 대상여부를 파악한 후, 금융회사에 신속히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방안 등을 협의해 민원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은 절차대로 공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선처성 민원을 수용할 지 여부는 각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결정 사안인 만큼, 금융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 구제 제도도 강화된다.
불법사금융･등록 대부업자로부터의 불법추심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에게 금감원･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행중인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즉시 안내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불법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한다. 채권자와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 방문이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된다.
소송대리 제도는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와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 진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도 추심의 위법성과 소송 절차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지식 부족 및 경제적 부담으로 부당행위에 대응이 어려운 약 계층에게 공적 지원을 제공해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최근 과도한 추심 행위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 현행법을 어긴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