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공한미 양국은 12일(현지시간)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7차 양국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했다.
양측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분야별 이행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이를 통해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의지를 다지는 한편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광물을 아우르는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또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의 양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는 것과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우리 측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 협의를 지속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아울러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정보공유 메커니즘 출범 모색, 미국 반도체과학법을 활용한 양국간 협력 추진, E2 비자 문제 진전 노력 등 다양한 구체적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이 차관은 IRA와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설명하고, 미국 재무부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페르난데즈 차관은 한국의 우려를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계속 수시로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미국 측은 바이오경제 행정명령은 국내 제조와 해외 제조를 차별하거나 해외 파트너들을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서, 국제협력 계획을 마련 중이며 의견 수렴 과정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상호 정책을 추진‧조율해 나가는 데 있어 사전 협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불필요한 우려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안 관련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내년 1월 페르난데즈 차관 방한 계기에 이번에 논의된 의제를 이어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