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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요 뉴스]화물연대·정의당 "파업, 정부 책임…업무개시명령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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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유 통학차량 LPG차로 바꾸면 700만 원 지원

내년 4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LPG 통학차량 신차 구매비를 지원합니다.
 
기존 경유 통학차량 소유자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차량을 신규 구매하면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경기도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 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6만 6천여 건에서 올해 10월 말 현재 9만2천여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번화가를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와 주민신고제 운영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다음 달 6일까지 철도건설현장 합동점검

경기도는 다음 달 6일까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철도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종합점검을 추진합니다.
 
점검 대상은 별내선 3·4·5·6공구와 도봉산-옥정선 1·2·3공구 등 총 7개 철도건설 현장입니다.
 
경기도는 관련 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강설·한파 등에 대비한 가설구조물의 안전 상태와 비상시 임시전력 사용상태, 화재 등 안전사고 취약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 금괴에 투자 속여 48억 가로챈 일당 검거

정부가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에 투자한다며 한 사업가로부터 48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0대 남성 등 4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해외 사업가로 가장해 정부 관료들과 연줄을 가진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물연대·정의당 "파업은 정부 책임…업무개시명령 부당"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는 가운데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작한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정의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합의를 파기해 파업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 역시 이번 파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약속을 저버린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노동자의 면허를 빼앗아 밥줄을 끊겠다는 반헌법적 조치로, 관련 법을 폐지하거나 발동 조건을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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