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B컷]움츠린 정영학, 어깨 핀 남욱, 설전의 유동규…라이어게임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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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들을 충실히 보도하겠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영화 '라이어 라이어' 기억하시나요? 주인공인 짐 캐리는 파트너 승진을 앞둔 대형로펌의 변호사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거짓말은 물론이고 상사에게도 아첨성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아들조차 '아버지 직업이 뭐냐'는 질문에 "거짓말쟁이"라고 답할 정도죠. 아들은 주말에 놀아주겠다던 아빠의 거짓말에 지쳐 "아빠가 거짓말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통하게 됩니다. 변호사 짐 캐리는 공판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내리 패소하게 되고 승진 길이 막혀버리죠.

일명 '대장동 키맨'이라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이번주 내내 화제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 비리를 알고 있었던 것은 물론 돈을 받고 편의를 봐줬음을 시사하는 듯한 증언이었거든요. 그 파장이 엄청 나 이틀 뒤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퇴직금 관련 공판에서는 남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피고인들 간 실랑이가 한시간 가량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석방된 남 변호사는 재판의 향방을 바꿀 핵심 증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번주 법정B컷에서는 남 변호사의 21일과 25일 이틀치 증언을 다룹니다. 과연 그가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짐 캐리처럼 거짓말에 능숙한 변호사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선거자금에 대장동 지분까지 챙겼다고?

이재명 대표가 안경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대표가 안경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대장동 공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가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과정에 개입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입을 열기 전까지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자주 언급됐지만 결정적 한 방은 나오지 않았는데,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잇달아 풀려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평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주주들이 지분 7%만으로 배당이익 5903억원중 4040억원을 가져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방 뒤 첫 공판에 나선 남 변호사. 그의 증언은 간단한 신원 확인과 증인 선서를 하자마자 시작됐습니다. 일분일초라도 아끼려는 듯 다소 빠르게, 그러면서도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옅은 미소를 띤 채 답하는 것 역시 여느 피고인이나 증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특히 증인신문 내내 어깨를 한껏 움츠리고 작은 목소리로 증언하던 정영학 회계사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일명 '정영학 녹취록'의 당사자 정 회계사는, 녹취의 진위를 묻거나 내용을 묻을 때도 들릴듯 말듯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만 말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남 변호사의 석방 전후로 남 변호사는 공세를, 그의 증언을 대체로 부인하는 정 회계사는 수세에 몰린 듯한 모습입니다.

2022. 11. 21 66차 대장동 공판
검사: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말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물어볼게요.

남욱: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해 이재명 시장(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저는 김만배 피고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2015년 1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걸 알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일련의 내용들을 검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검사님이 질문하시면 아는 한도에서 사실대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당시 말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남욱: 선거(대선)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 받는과정에서 정신도 없었고요.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약 1200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회사입니다. 지난달 석방된 유 전 본부장도 이재명 대표의 몫이 있다며 남 변호사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죠. 남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판에서도 화천대유(천화동인 모회사) 대주주 김만배씨가 단순한 로비스트에서 사업의 키맨으로 올라선 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역할을 하면서, 이 시장 측근인 김용·정진상과 의형제를 맺으면서부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천화동인 지분을 이 시장 측에서 갖기로 합의하고 김만배씨가 사업 주도권을 갖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죠.

즉,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해 남 변호사는 직접 겪은 게 아닌 들은 얘기를 증언 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정 회계사는 "이재명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015년 1월에 유 전 본부장을 만난 기억도, 만나자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며 이 대표의 지시사항을 간접적으로 들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또 "위례 사업 때 유한기씨를 만난 건 맞지만, (대장동 때는) 유동규씨가 유한기씨를 아예 만나지 못 하게 했다"며 남 변호사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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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남 변호사는 이 대표를 보다 더 직접적으로 도왔다는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처음에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며 3억원을 요구했고, 분양대행업체 더감 이기성 대표로부터 20억 넘게 받아 이 중 일부를 몇달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이 돈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건네졌고요. 이렇게 2014년 성남시장·시의원 선거에 최소 4억원을 후원했다는 것이 남 변호사의 증언입니다.

2022. 11. 21 66차 대장동 공판
검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은 최윤길, 강한구, 권나경 (시의원) 도움으로 통과됐죠?
증인 사업이라 (4억원을) 개인적으로 쓸 이유가 없어보이는데요.

남욱: 그렇습니다. 유동규씨가 본인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는 말을 나중에 하셨습니다.

검사: 더 높은 분은 누구인가요?

남욱: 정진상, 김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모릅니다.

(중략)

검사: 김만배씨가 2014년 5월 23일 강한구에게 4000만원을 제공한 이유가 뭔가요?

남욱: 당시 제가 이기성 대표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 선거자금을 댄 사실이 있는데, 그 일환으로 강한구 시의원 선거자금으로 4000만원을 김만배씨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강한구 시의원만의 선거자금인지 아니면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위한 자금인지까지는 정확하게 금액을 나눌 수는 없지만 두 개가 합해진 성격입니다.

검사: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이기성 대표로부터 얼마를 받았나요?

남욱: 이기성 대표로부터 받은 것은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 22억5000만원 정도로 확인했습니다. 선거기간 중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된 된 것은 최소 4억원 이상입니다. 그 후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2억원을 전달했고 나머지 금액은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이 선거자금으로 쓰기로 해서 4억에서 5억 정도 전달됐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사업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검사: 증인이 이기성 대표에게서 받은 22억 중 김만배씨에게 얼마를 전달했나요?

검사: 12억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김씨도) 윗선인 형들에게 지급해서, 선거자금으로 쓰이는 자금이었습니다. …성남에 거주 대순진리회 교인들이 이재명 시장에게 몰표를 주게끔 해서 일부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남욱이 李만 저격? 부산저축은행 무마 사건도 증언

남 변호사의 이날 증언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측근들을 통해 선거자금을 지원받았고, 그와 가까운 시의원은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겁니다. 여기에 가장 배당금이 많은 천화동인 1호 지분까지 챙겨받은 거구요. 남 변호사의 증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남도개공 사장 인사에도 이 대표 측이 관여했다고 했습니다.

2022. 11. 21 66차 대장동 공판
검사: 유동규씨가 '(성남도개공) 애들을 정규직으로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만만찮다. 도와달라, 내 자리 안 흔들리게 도와줘라'고 말한 경위는 뭔가요?

남욱: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본인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시행사업 전문가는 아니라서, 전문가들이 본인을 보좌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추천하고 도와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중략)

검사: 증인이 공사 사장으로 오실 분이랑 골프 치고 왔는데, GS건설 사장이셨다고 하는데 누구인가요?

남욱: 황무성씨입니다. 고(故) 유한기가 개발사업본부장이 추천해서 소위 내정됐다고 유동규씨와 골프 치면서 들었습니다.

검사: 공사 사장 황무성에 대한 임면권은 성남시장 이재명인데, 유동규씨가 이재명 시장과 공사 사장으로 누구를 앉힐지 미리 협의했다는 건가요?

남욱: 당시에 듣기로는 유동규씨는 의사결정권이 없었고, 상의는 정진상 실장과 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해서 결재나면 그대로 진행된 것이고, 유동규씨는 추천 정도 한 것입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5년 3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유 전 기획본부장이 '사장 대행'을 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죠. 고인이 된 유한기씨는 정 실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람으로, 황 전 사장의 사퇴에 개입돼 있다고 전해집니다. 남 변호사의 증언만 보면,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기 위해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이 통과됐고 설립 후 초대 사장 인사에도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깊숙이 개입돼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대표도 시장으로서 보고를 받았고요.

시종일관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 연관성에 대해 증언하던 남 변호사. 돌연 김만배씨가 부산저축은행 무마 사건에도 개입돼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장동 일당은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와 면을 트게 됐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증언입니다.

2022. 11. 21 66차 대장동 공판
검사:  2009년 조우형씨가 (대출) 알선한 경위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남욱: 그때는 조우형씨의 변호인 선임 관련해서 배모 기자로부터 김만배씨를 소개받았고, 김만배씨가 조우형씨에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률적 도움을 주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검사: 김만배씨가 조우형씨에 어떤 도움을 줬나요?

남욱: 조우형씨가 저축은행관련 검찰 중수부 수사를 받는데 김만배씨가 알고 있는 수사팀 쪽에 선처를 바란다는 부탁을 직접 하셨다는 얘기를, 김씨로부터 들었습니다.

검사: 변호인도 소개해 줬나요?

남욱: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시켜줬습니다.

검사: 그 대가로 돈 받지 않았나요? 김만배씨는 얼마 받았다는 건가요?

남욱: 1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만 직격하는 증언을 하면서 증언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정치권의 공격도 받자, 윤 대통령과 관련한 증언도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멈추지 않는 남욱…유동규와는 설전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황진환 기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황진환 기자
25일 공판에서도 남 변호사는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동업자 격이었던 김만배씨가 석방된 직후 공판이라 대장동 키맨들이 모두 자유의 몸으로 참여한 첫 공판이기도 합니다. 남 변호사는 이날엔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이 대표와 김만배씨를 엮어갔습니다.

2022. 11. 25 67차 대장동 공판
변호인: 증인은 검사 주신문에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 참여 경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배모 기자를 통해 소개받았고, '이재명 설득용'이었다고 답했지요?

남욱: 네

변호인: '이재명 설득용'이라는 취지는 김만배씨가 이 대표와 친분이 있어서 대장동 사업에 필요할 경우 로비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인가요?

남욱: 김만배씨가 이재명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 대표를 설득하는 역할을 부탁드렸던 겁니다.

(중략)

변호인: 김만배씨가 이재명 시장과 친분있는 정치인을 염두에 두고 영입하려면 그 정치인이 누군지, 실제로 친분 있는지 확인했을 것 같은데, 누구라고 들었나요?

남욱: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과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김 의원과 이 전 의원은 일찌감치 이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전 의원의 경우 이 대표가 도지사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직을 맡겼고, 이 전 의원은 이 시절 쌍방울과 유착돼 대북지원사업을 꾸몄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김태년 의원과 이광재 의원은 김만배씨와의 친분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날 증언의 백미는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의 대질조사와도 같은 신문이었습니다. 신문 기회를 얻은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와 사업 지분을 갖고 다퉜던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관련 남 변호사의 지분이 줄어들었던 때를 말한 건데요.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설립 이전인 2014년 12월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 명의로 45%의 지분을 가진 '서판교자산관리'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로부터 "이 시장이 네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35% 지분을 받기로 약속하고 사업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2022. 11. 25 67차 대장동 공판
유동규: 선거도 돕고 공사 설립도 돕던 사이 좋은 관계가 갑자기 6개월 만에 변경돼만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남욱: 이해가 안된다고? 본인이 '네가 잘못해 만배형이 하게 된 거다'라고 한 것 기억 안 나나요? 제가 위례(사업) 당시 속여서 '그게 눈 밖에 나 네 신뢰가 떨어졌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만배형이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 게 기억나지 않아요?

(중략)

유동규: 그런 상황에서 (남욱이 사업에서) 배제됐다고 하면 크게 반발했을 것 같은데요.

남욱: (언성 높이며) 크게 반발했죠. 그때 대판 싸운거 기억 안나세요? 만배형이 그 옆에서 '그러면 나도 안 해'라고 했지 않았나요?

남 변호사에 대한 유 전 본부장의 신문을 끝으로 이번주 대장동 공판은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선거자금 공판 일정 때문에 다음 대장동 공판은 다음달 9일에나 열립니다. 남 변호사의 '폭탄 증언'에 대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반대신문이 이뤄질 텐데요. 남 변호사 증언 대부분은 '김만배씨로부터 들었다'는 전언인 만큼 지난 24일에 출소한 김만배씨 측에서 남 변호사 증언을 탄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중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주만 보면 남 변호사는 있는 대로 다 말하고 검찰의 선처를 구하려는 속내도 내심 엿보였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 역시 "(질문을 끝까지) 들어보세요"라고 제지하는 등 남 변호사의 증언 태도가 다소 다급하고 과하게 열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재판부 말마따나 남 변호사의 증언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 증언 중 하나일뿐"이니까요. 오래된 법조계의 격언처럼 전체 증언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은 단 한마디 거짓말입니다. 자, 거짓말은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법정B컷: 뉴스가 놓친 법정의 하이라이트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 CBS노컷뉴스 법조팀 기자들이 전하는 살아 숨 쉬는 법정 이야기 '법정 B컷'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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