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 희생, 이제는 지원해야" 충북·강원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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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김진태 지사, 6개 시군 단체장과 국회의원 공동 성명
"전체 수입금 55.4% 충주·소양강댐 불구 지원금 3.8% 불과"
댐 운영관리 참여 보장, 지원금 확대, 용수 우선 공급 등 필요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충주댐과 소양감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지역의 희생을 담보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으니 이제는 수자원의 사용과 수익에 대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의미이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5일 국회에서 '불합리한 댐 주변 지역 지원 제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충북 충주.제천.단양과강원 춘천.인제.양구의 시장.군수 6명과 국회의원 5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그동안 두 댐은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등을 통해 수도권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정작 댐 주변 지역은 수몰 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주.소양강댐의 수입금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댐을 보유한 6개 시군이 직접 받는 지원금은 3.8%에 불과한 현실도 꼬집었다.

현재 전국 27개 다목적댐 가운데 충주댐과 소양강댐은 각각 용수공급량과 저수용량 면에서 전국 1위이다.

충북도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은 "피해는 댐 주변이 보고 있는데 수입금과 지원금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댐 주변 지역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강원도는 자치단체의 댐 운영관리 참여 보장, 출연금.지원금 규모 확대, 각종 규제 완화와 국가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수 우선 공급 등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회 토론회 등 공동 대응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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