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추락한 기시다, '의회 해산' 카드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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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서 총리는 의회 해산 권리 가져
日, 국면 전환 카드로 사용…이후 선거=재신임 투표
부정적 기류 많지만 개각보다 위험 적다는 분위기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지난해 선거와 관련해 불거진 '백지 영수증'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지난해 선거와 관련해 불거진 '백지 영수증'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의회 해산을 추진할까?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총리가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권리를 갖는다. 일본 총리는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의회 해산 카드를 종종 사용한다. 의회 해산 후 치르는 총선거는 총리에 대한 '재신임 투표' 성격을 갖는다.
 
지지통신은 24일 곤경에 처한 기시다 총리가 반전을 위해 의회 해산에 베팅할 가능성을 보도했다. 자민당 내 상당수 의원이 의회 해산에 부정적이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지에 따르면, 현재 기시다 총리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스캔들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고령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의료보험 검토 등의 숙제를 안고 있다.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 의회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면 야당의 공세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전에 분위기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개각을 통해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개각은 이미 지난 8월 실시해 그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 또 새롭게 합류하는 각료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여전하다.
 
한 중진 의원은 "이기면 과오가 사라지지만, 개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며 의회 해산에 무게를 실었다. 또 자민당 관계자는 옛 통일교와 관계를 끊지 않는 후보는 공천하지 않는 방침을 세우면 유권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의회 해산 시점에 대한 다른 의견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의 구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해산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후로 전망했다.
 
하지만 자민당 내부의 대부분은 의회 해산에 부정적이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해산할 체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총리 출신의 한 의원은 "지금은 무리"라고 잘라 말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내년 4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힘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선거를 전후로 중의원 선거까지 치르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소선거구 제도가 일부 바뀌는 만큼 이에 맞춰 자민당이 후보자를 조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의회 해산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 때문이다. 그는 지난 19일 태국에서 "앞으로 2달 동안 정권의 모든 힘을 과제 하나하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달 뒤 정기 의회가 소집되기 때문에 '의회 해산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한편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의회 해산에 대비하고 나섰다. 입헌민주당 간부는 기시다 총리가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가능성은 작지만 해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는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이 최근 "내년 초 선거에 대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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