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개혁입법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노동계가 본격적인 '동투'(冬鬪·겨울 투쟁)를 시작한다. 23일 시작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파업을 선두로, 화물과 철도·지하철 등 물류까지 파업 행렬에 동참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당신의 안전,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공동파업'이라는 이름 아래 파업을 진행한다.
우선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의 노동자들이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앞에서 2차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42명을 돌보는 등 심각한 인력 부족을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앞서 진행했던 지난 10일 1차 파업 이후 보라매병원 측에서 파업 참가자를 색출해 근무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 중이다.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도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총파업을 결의한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10년 이상 근무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마당에 최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해고 압박을 받고 있다며 생활임금과 정규직 고용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한다.
다만 이날 함께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던 용인경전철지부는 임금 교섭에서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파업 참여가 불투명해졌다.
이번 공공부문의 파업은 앞으로 이어질 민주노총 총파업의 신호탄이다.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개혁입법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전날인 지난 22일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을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건설노조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비용·기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시공자에게 귀속하는 내용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까지 나서 추진했는데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박종민 기자또 공공운수노조에 이어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상태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지점은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파업이다. 물류가 멈춰서면 산업계의 혈관이 멈춰서기 때문에 정부가 받는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핵심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미온적이었던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통해 안전운임제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나섰다.
다른 한편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당근과 채찍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6월 총파업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확대를 이행하지 않고 국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안전운임제는 법적으로 노동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과 같은 제도로, 연말 일몰 기한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은밀한 민영화' 시도를 비판하던 철도노조는 오봉역 노동자 사망사고로 파업의 불길이 붙은 상태다.
민주노총 철도노조. 류영주 기자철도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차량 정비 민간 개방 △관제권 외부 이관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 민간 개방 등을 '은밀한 민영화' 3종 세트라고 비판해왔다.
특히 코레일에서 올해만 4차례나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한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방조한 국토부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고)원인 제공자가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엉뚱한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노조를 맹비난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