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제공법인 명의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후 허위가맹점을 개설해 불법 환전하는 수법으로 차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수사2계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공범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고성군과 거제시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판매 기간 중 법인 명의로 대량 구매 후 가족과 지인 명의로 28곳에 가맹점을 개설해 2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영업 없이 부당 환전하는 수법으로 상품권 금액의 10%, 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상품권을 구매할 법인 개설에 필요한 개인 명의를 구해 오고 허위 가맹점을 개설하는 임무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지역사랑상품권을 개인 명의로 구매할 경우 월 50만 원 한도가 책정된 반면 법인 명의로 구매할 경우 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상품권을 판매대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허위 가맹점을 등록하고 해당 가맹점은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법인을 통해 구매한 다량의 상품권을 매입했다. 이후 해당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 지급해 상품권을 권면 금액 만큼 환전받아 할인된 10%의 차액을 불법 취득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고성군청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수 차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상품권 구입 자금과 상품권 환전금액의 흐름을 파악한 후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다량의 타인명의의 신분증, 통장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공모사실을 밝혀내고 공모 정도가 약한 B씨를 제외한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고성과 거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남지역 시군 가맹점의 등록 시점과 영업기간 중 실제 운영이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실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제도의 흠결을 이용해 국가나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의자들을 끈질기게 추적해 검거함으로써 부정부패의 범죄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