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10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투쟁 결의 대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200명의 농민들이 모였다. 김대한 기자쌀값 폭락 사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나락 40가마를 전북도청 앞에 쌓고 투쟁에 들어갔다.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를 규탄하며 자동시장격리 의무화와 쌀수입 중단 등을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10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투쟁 결의 대회를 열고 "정부는 쌀값 폭락을 책임지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농민들은 나락 40가마를 도청 앞에 쌓고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경찰 추산 농민 200여 명이 모여 도로 일부가 통제돼 차량 혼잡을 빚기도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자격 미달의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시장격리)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현행법은 매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매입도 의무 규정이 아닌 '매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각목인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곤장 투쟁 퍼포먼스 모습. 김대한 기자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야당이 비용 추계서도 없이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며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간 입장차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9월 기준 전국 산지 쌀 평균 가격은 20kg에 4만 768원으로 지난해 대비 24.9%, 평년 대비 12.3% 하락한 가격이다.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t(톤)으로 전년 350만 7천t(톤) 대비 10.7% 증가했다. 올해 5월 기준 쌀 재고량은 76만 4천t(톤)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