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핼러윈 압사 직후 내놓은 해명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이 장관은 핼러윈 참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정부의 첫 공식 브리핑에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집회 때문에 경비 경찰이 분산됐다"고 말했다. 시민 156명이 숨진 참사를 두고 정부가 어떤 조처를 했더라도 막을 수 없었던 '재앙'이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됐다. 또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런 말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최고 책임자의 대응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다.
우선 집회 때문에 경찰력이 분산됐다는 설명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은 사실이다. 보수·진보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 등에 기동대 5천명이 동원됐고 이 중 1100명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투입됐다. 이렇듯 집회 통제에 기동대가 많이 투입됐지만 참사 현장에 보낸 경찰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서울 시내 곳곳에 '대기 중이던' 기동대 경력이 최소 수백 명 있었기 때문이다.
참사 당일 경찰의 '경력 운용 현황표'를 보면 당일 집회가 없던 서울 서초에는 주·야간으로 4개 기동대가 배치됐다. 서울청 소속 2개 기동대가 집회를 막기 위해 용산으로 이동하자, 경기남부청 소속 2개 기동대가 교대 근무에 투입되기도 했다. 참사 당일 아직 대통령 내외가 살지 않았던(지난 7일 입주)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도 경비 경력 수백 명이 있었다.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맡는 202경비단 3개 중대가 주·야간 근무를 서며 관저 주변을 지켰다고 한다.
옛 청와대 경비는 서울청 101·202경비단이 '달걀 프라이' 구조로 각각 노른자와 흰자처럼 나누어 맡았다. 101경비단이 청와대 내부, 202경비단이 외부를 경비했다. 새 정부가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101경비단은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 청사 경비를, 202경비단은 한남동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게 됐다. 실질적으로 101·202경비단이 경호처 통제를 받지만 직제상 편제는 서울경찰청 직할 부대다. 이에 따라 비상시 서울청이나 일선 경찰서장이 요청할 경우 위급 상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101·202경비단 인력을 모두 합하면 적어도 800~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핼러윈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현장을 합동감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런 사실관계는 "경찰력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이 장관의 말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규모 집회에 동원된 경력이 아니더라도 '남는' 기동대를 동원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서울의 한 일선서에 근무하는 간부는 "1차적으로 112상황실에서 돌발 상황을 수시로 무전으로 전파하고, 전파를 받은 기동대나 경비 경력은 이동해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 대규모 행사 무전은 서울청 경비에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라며 "당시 그런 판단이나 지시가 용산서나 서울청 차원에서 없었던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핼러윈 축제에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는 말도 '틀린 말'이다. 참사 당일 이동통신 3사의 현장 인근 기지국 접속자 현황을 보면 오후 6시부터 이미 이태원 일대에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사고가 발생한 오후 10시쯤에는 12만개의 통신 신호가 잡혔다. 알뜰폰 가입자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참사 당시 13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셈이다.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하루 이용자도 사상 최대치였다. 2018~2019년 10만명 안팎이던 이태원역 이용자는 올해 13만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장관의 말과 달리 그날 이태원은 극도의 혼잡 상태였고,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투입이 참사가 일어나기 최소 4시간 전부터 필요했다. 그러나 지자체(용산구청)와 경찰, 소방 등 '안전'을 담당한 어떤 국가 기능에서도 시의 적절한 대응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경찰을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재난안전관리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대응을 지적하거나 이 장관의 실언을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장관은 그 다음날(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사의 요청 들어온 것이 없나'라는 질문에 "아직까지 없었다.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