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왼쪽은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이 내년도 연말정산에 '장바구니 소득공제'를 통해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 원까지 확대가 추진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를 중점으로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세대 지원, 국민 안전·안보 등 5대 분야별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증액 추진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추산된다.
먼저 국민의힘은 카드·현금영수증 지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766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도 119억 원을 증액해 신설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에도 101억 원을 추가 증액할 계획이다.
특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출 한도도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342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한계소상공인 약 3만 명에게는 3천만 원 한도로 시중은행 대출 이자 중 1~2%의 차액을 보전할 방침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589억 원을 증액 추진해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사기 등 4대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123억 원을 투입하고, 사회적 약자·장애인 지원 확대를 위해 345억 원을 증액 추진해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을 다룰 권역별 전문기관,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을 신설한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예산을 늘린다. 긴급구호비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20만 원의 학습보조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아울러, 1666억 원을 증액해 영유아·장애아의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추가 5% 인상하기로 했고, 390억 원을 투입해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유료인 EBS의 중학프리미엄 강의를 무료화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을 각각 월 4만 원씩 추가 인상하고, 국군 장병들에게 월 1회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뷔페식 특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300억 원을 신규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패륜 예산'이라 지칭하는 노인 일자리 축소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이 어르신 일자리 6만 1000개를 줄였다고 왜곡해 어르신을 불안해 만들었는데 지극히 잘못됐다"며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전체 2만 9000개가 더 늘었고 예산도 790억 원 정도 더 증액됐다"고 말했다.
또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핼러윈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계속 조정중이다. 종합정책질의가 끝나더라도 예산 소위에서 계속 조정해서 반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