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본부장을 비롯한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의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추모를 위한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에 돌입한다. "책임자와 지휘권과 명령권을 가진 사람들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윤 대통령(정청래 최고위원)"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참사 책임의 원인, 尹정권 겨냥…"운영자의 태만과 책임방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오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사 상황과 관련한 종합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본격적인 진상규명 절차를 위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는, 일종의 전열을 정비하는 자리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의 원인이 일선 경찰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료에까지 있다고 본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의 수사범위를 넘어 윤석열 정권 핵심에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빚은 관재"라며 "제도 미비나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들의 태만과 책임방기가 부른 참사란 점에서 인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 후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당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한 총리 경질, 이 장관·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사퇴도 주장하며 전방위로 책임을 묻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책임져야 할 인사들이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현재 여론 지형 상 단순히 경찰 지도부 몇 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끝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집회 대응에 필요 이상의 기동대를 배치한 점 △경찰청장과 112 서울청 상황관리실장의 늑장 대응 △이 장관의 뒤늦은 상황 인지 등이 참사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당시 경찰의 무전기록과 CC(폐쇄회로)TV 영상, 기동대 운용 내역 자료 등도 제출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국정조사 추진 두고 여야 격돌할 듯…7일 행안위 전체회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다 동의하는 국정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왜 교통통제, 질서 관리를 하지 않고, 계획조차도 하지 않았나"라고 따졌다. 정의당도 이에 동의하며 이른바 '야권연대'가 만들어진 상황이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실부터 용산구청까지 성역 없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초까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가급적 여야 협의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오히려 수사만 방해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주호영 원내대표)"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어 여야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해 검찰의 대형참사 범죄 수사를 봉쇄한 검수완박 개정 책임론을 묻는 등 역공을 펴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해 본질과 벗어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론을 의식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조사 대상 범위와 시기 등을 두고 격돌 가능성은 남아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덕수 총리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민의힘은 최대한 범위를 좁히고 싶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할 경우 의석 수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참사 책임 규명을 두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을 대상으로 강력한 책임 추궁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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