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기획재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건수는 25만 3천 건, 부정 수급액은 총 1144억 원"이라고 2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 수급액 중 지난 3월까지 환수된 금액은 629억 원으로, 환수율은 55% 수준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2일 기재부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열어 환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정 수급 적발 전체 실적의 97.8%를 차지하는 5개 부처 즉, 복지부와 국토부, 노동부, 산업부, 여가부가 참여했다.
정부는 먼저, 부정 수급 보조금 환수 업무를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부정 수급 사후 관리 강화 및 환수율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 실적 관리도 현재 연초에 1년 단위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입력해 하던 것을 상반기와 하반기 각 한 차례씩, 총 2회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연초 이후 적발되는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연합뉴스부처별 환수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 조사 등으로 환수 대상을 지속 발굴하고, 부정 수급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 지자체 감사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환수율 제고를 위해 저소득자는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반환금 등 환수 대상액은 향후 지급할 금액에서 감액하는 등 징수 절차 이행 관리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 수급 환수 실적이 개선되도록 지자체를 적극 독려하고 실적 부진 지자체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실적 점검 회의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