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3년도 예산(안) 47조 2052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민선8기 첫 번째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2조9862억원이 증가(6.8%)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시 중점투자 분야는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 12조 8835억원) △'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 8699억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 6676억원)이다.
올해 대비 가장 많이 증액된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약자와의 동행' 추진에 따라 1조 208억원(6.8%) 늘었다.
도시안전 분야는 수방대책과 중대재해 예방사업 예산이 늘면서 올해보다 22.5% 늘어난 3143억원으로 가장 많은 증액을 기록했다. 반면 도시재생 재구조화 등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분야는 317억원(8.1%) 줄었다.
서울시는 "2023년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렵고 약자 지원 등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재정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본격화…안심소득·주거상향 집중
이를 위해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 하는데 12조 8835억원을 투입한다. 생계 지원 7조 4509억원, 주거지원 2조 6909억원, 의료·건강에 2조 5106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첫 선을 보였던 오 시장의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기존 800가구의 두 배인 1600가구로 대상자를 늘리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여기에 730억원을 투입한다.
주거 안정 사업에는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 우선 입주, 특정바우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주거상향 패키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1조 4669억원을 들여 매입임대와 장기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서대문구 유원하나아파트 등 3개 단지를 대상으로 고품질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에 2048억원을 들여 1만 가구에 월 20만원씩 특정바우처를 지급한다. 기존 반지하 다가구·다세대 주택 1050호를 매입한다. 시가 사들인 이들 반지하 주택은 지역커뮤니티 등 비거주용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애인에게 7월부터 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장애인 콜택시·버스도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총 1만 3천 가구에 가사돌봄서비스 바우처(가구당 6회, 회당 4시간)를 지급한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전문 경호업체 출퇴근 동행 서비스 및 법률소송이 지원된다. 경력유보여성을 위해 최대 9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45억원)도 지급한다.
의료·건강 분야의 경우 서남병원, 은평병원 등 시립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302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 운영에 각각 238억원과 15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문화 격차 완화를 위한 '서울런' 온라인 콘텐츠 지원에 127억원, 멘토링 확대에 63억원을 투입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만19세 서울거주 청년 3만 명에게는 20만원의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사업(68억원)도 시작한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28억원을 들여 경영컨설팅과 2천억원 규모의 안심금리 대환대출(뽀증) 등을 지원하고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 2천개 사업장에 대해 경영개선 또는 폐업정리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안심일자리(7830명→1만 1천명), △뉴딜일자리(3700명→4500명), △청년취업사관학교(7곳→15곳)도 대폭 늘린다.
연합뉴스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에 2조 8700억원 투입
서울시는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2026년까지 조성하기로 하고 먼저 올해 400억원을 투입한다. 캠퍼스타운 창업밸리 조성에 379억원, 마포 제2핀테크랩(블록체인) 개관에 18억원을 들인다.
자율주행과 스마트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1275억원을 투자하고 드론을 활용한 교통혼잡 분석 등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을 본격화한다.
별내선, 광역급행철도(GTX)-A, 동북선 등 철도망 구축을 위해 7355억원, 신림~봉천터널 건설에 341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21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선보인 '서울페스타'는 친환경 전기차 대회와 연계해 내년 5월 개최할 계획이다.
한강에 열기구 체험장 조성,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 4~10월 확대 운영, 반포 한강공원 일대 '미디어아트 빛 축제' 10월 개최하고, 한강 석약을 관광 자원화 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선유도와 중랑천 합류부 등에 석양 명소 조성, 야간 드론 조명쇼 '드론라이트쇼'는 5월에 개최한다.
'책 읽는 서울광장'을 광화문 광장으로 확대한다. 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 시장의 핵심 사업인 '수변감성도시' 조성에는 홍제천·도림천·정릉천에 선도거점을 조성하는데 67억원을 투입한다. 수변활력거점에는 53억원을 들여 3곳을 조성하고 10곳은 공모를 진행한다.
노들섬을 문화명소로 조성(36억원)하고 213억원을 들여 서울시립도서관을 건립한다.
연합뉴스도시안전 수방대책에 5112억원 투입…'시민체감예산' 편성
서울시는 수방대책 등 도시안전 강화에 모두 1조 6676억원을 배정했다. 이중 절반인 5112억원이 수방대책 예산이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3570억원, 방재시설 확충 1332억원, 사방시설 관리 210억원을 편성하고 강남역·광화문·도림천에 설치하기로 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계 비용 339억원도 반영했다.
서울 전역의 노후 불량 하수 맨홀을 정비하고, 한강 교량에 투신을 예방하는 안전난간도 설치한다.
'시민체감예산' 신규 사업으로 △24개월 이하 유아 1인당 10만원의 '서울 엄마아빠 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16억원) △산모·아기 마사지 지원(10억원) △양육포털 '만능키' 구축(10억원) △ 만 70세 이상 저소득층 보청기 구입비 지원(1억원) △반려식물 병원·클리닉 설치(5억원) 등을 추진한다.
2023년 예산안 47조 2052억원 중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5조 714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4907억원이다. 자치구 지원(6조 7735억원), 교육청 지원(3조 9660억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 7874억원이다.
재원이 되는 시세는 올해보다 1조 7862억원 증가한 24조 8818억원으로 추계했다. 주요 세입인 취득세는 올해보다 15.8% 줄어든 5조 2219억원으로 잡았으나, 지방소득세·소비세는 임금 상승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고려해 증액 편성했다.
서울시는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규모를 1조 7930억원으로 잡았다. 동시에 지방채 상환 규모는 올해 1조 3586억원에서 내년 2조 2363억원을 늘려 건전재정 기반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