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경제 안보와 전략적 성장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12개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등을 포함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밝힌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12개 분야에서 합성생물학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분야별로 전략성이 높은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투자와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육성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까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세계 3위를 달성하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이 90% 이상인 전략 기술 분야를 8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육성 방안을 수행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액을 올해 3.74조 원에서 4.12조 원으로 10% 가량 늘리고 5G 오픈랜, 양자컴퓨팅,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시급한 기술에 2651억 원을 신규 투자하기로 했다.
예산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연구 인력 현황을 상세히 분석해 제도 개선, 교육 과정, 지원 체계 등 맞춤형 인재 확보 방안을 도출·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특별법'을 제정해 전략기술 지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우선 민관 합동으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계가 목표 설정 단계부터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에 높은 재량권을 부여해 5~7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과기정통부는 시급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10개 안팎의 기술을 선정해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는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정해 관리하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8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자문회의 내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기술·외교·안보 전문가를 참여시켜 프로젝트 발굴·추진, 전략기술 정책기획·조정 등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