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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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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레고랜드 사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이 얼어붙었고요. 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 사태 원인과 후폭풍 그리고 대책까지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레고랜드 사태 얘기하기 전에 오늘 또 비상경제회의가 있었습니다. 80분간 국민들께 공개됐는데 소장님 관전평, 총평 짧게 듣고 본론으로.
◆ 이인철> 국민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건 뭘까요?
◇ 박재홍> 레고랜드 얘기?
◆ 이인철> 레고랜드? 물론 레고랜드도. 사실 물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 너무 높고요. 환율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우리 IMF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듣고 싶어했을 거고 최근 이슈가 된 레고랜드 문제도 듣고 싶었을 텐데. 이게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왜 생중계했느냐? 이게 쌍방통행이 돼야 되는데 정부부처 업무보고예요.
◇ 박재홍> 업무보고는 우리가 옆에서 그냥 보고 있는 듯한 느낌.
◆ 이인철>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저걸 그냥 왜 할까. 쌍방통행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정말 국민들이 제일 급한 거, 시급한 거 물어보고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각 부처장관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됐으면 조금 더 사람들이 주위를 확 끌었을 텐데 물론 그와중에는 중간중간에 부동산 규제 풀겠습니다, 대출도 약간 풀고요.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런데 그건 기자들이 쓰면 다 우리가 받아적어요. 그런데 그걸 구태여 그렇게 생중계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었나. 오히려 이렇게 잘하는 분이 이전 정부에 계셨어요. 탁 의전… 아마 잘하는 건 보고 배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효과를 내려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 박재홍> 그렇죠.
◆ 이인철> 여기 오늘 어떤 토론을 갔더니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 정부랑 정책이 바뀐 거 있나? 원전 빼고는 거의 없지 않아요 그래요. 확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되고 있지 않고 뭔가 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좀 어려웠어요, 저도. 보기에 보면서 많이 어려웠는데. 일단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본 주제로 돌아가면 레고랜드 사태 이게 정치권에서는 네 탓, 내 탓. 책임공방 또 진실공방도 있고 레고랜드 사업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파장이 큰 건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큰 그림, 개괄적인 상황부터 짚어주시면 뭐가 문제였습니까?
◆ 이인철> 갑갑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공방이 정말로 경제를 망친 대표적인 사례.
◇ 박재홍> 정치가 경제를 망친.
◆ 이인철>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 박재홍> 그 정도.
◆ 이인철> 팩트는 지도사 바뀌었다고. 전임 지도사가 했던 거대 프로젝트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렸어요. 이게 나비효과가 어마어마할 걸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되어버렸어요. 지자체였으면 2050억 원이면 됐는데 50조 알파 플러스라고 했죠, 지난 주말. 오늘 한은이 35조 더 푼다라고 얘기했어요.
◇ 박재홍> 85조입니까, 그러면?
◆ 이인철> 85조예요.
◇ 박재홍> 알파가 35조군요.
◆ 이인철> 그래서 85조? 야, 그러면 40배 이상 돈 푼다는 얘기예요. 40배. 나비효과는 더 심각해요. 정치적으로 물론 양쪽 다 잘못 있어요. 조금씩 뜯어보면. 계약서도 조금 불공정하게 되어 있고 봤더니 계약 자체가 강원도에 상당히 불리하더라고요. 100년 간 40만 평에 달하는 땅 무상으로 임대해 줘요.
◇ 박재홍> 영국 회사한테.
◆ 이인철>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강원도가 다 떠맡습니다. 여기 수익배분은 더 가관이에요. 연매출 400억 원 나도 강원도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800억 원 나면 90:10%.
◇ 박재홍> 강원도가 10.
◆ 이인철> 강원도가 10% 가져가요. 이거를 강원도 지금 빚이 지자체 빚이 1조가 넘거든요. 이거 과연 지탱 가능할까 의구심이 돼요. 그런데 푸는 방법도 잘못됐어요. 그렇다고 해외와의 계약을 이미 레고랜드 개장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걸 유치 과정에 잘잘못이 있다면 이건 나중에 그대로 따지면 돼요. 정말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있다면 책임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보증했다가 부도처리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강원도가 지급보증 철회해 버렸어요.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에서 비즈니스할 때는 정치 성향 봐야 돼. 언제든지 정권이 바뀌면 뒤집어져라는 나쁜 선례 또 하나는 이러면 외자유치 돼요? 한국에서?
◇ 박재홍>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 이인철> 밖에 나갔던 기업들이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또 하나 다른 지자체는 괜찮나? 다른 지자체도 정권 바뀐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죠.
◆ 이인철> 그게 수면으로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선례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자체의 오판 하나가 정말로 일파만파. 저는 지금까지 어떤 방송에 가서도 과연 우리가 정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어려움 닥칠까요? 저는 아니라고 단언했는데 저는 지금 반신반의예요. 이게 트리거가 돼서.
◇ 박재홍> 나비효과가 돼서?
◆ 김성회> 당장 춘천시만 하더라도 이자 계약하는 데 5.6% 받던 걸 상대 쪽에서 당신네 강원도 불안해서 못 하겠다고 18%로 높이자고 해서 13%에 계약이 돼서 이자비용만 5억을 더 내게 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이게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영향을 앞으로 엄청나게 미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인철>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살펴볼까요? 지금 보니까 강원도처럼 나비효과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자체가 전임자가 사업 뒤집은 사례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경기도 구리시. 여기도 전임 시장이 추진해 온 4조 원 규모의 구리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어요. 경기도 양주시 여기도 옥정물류센터 공사 중지명령 내렸고요. 건축허가 취소 검토하고 있어요. 전북 남원도 비슷합니다. 여기는 남원 관광단지에 400억 원 투입해서 모노레일 시설 완공했는데 전임 시장이 추진했다고 해서 사업허가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노레일 개통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하고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이에요. 이러면 이게 민간사업자와의 지자체 분쟁 플러스 지자체가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요.
◇ 박재홍> 정권이 바뀌면.
◆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제2의 레고랜드 어디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2/10/27/202210271912342514_0.j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재홍> 그러네요. 제2의 레고랜드는 어디가 될 것이냐, 시장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2050억이라는 빚이 왜 생긴 겁니까? 결국 개장은 하기는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자산유동화기업어음 ABCP가 발행이 된 건데 이게 왜 생긴 겁니까?
◆ 이인철> 정말 나빠요. 경제도 어려운데 국민들한테 ABCP, PF 공부시키고 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이인철> 정말 계약서상에 공사비는 강원도가 덤터기를 썼어요. 공사비가 2011년 멀린사와 계약을 했는데 그게 당초 예상보다 7년 넘게 지연되다 보니까 11년 걸린 거예요. 공사비 그 사이에 다 누적된 거 다 빚이에요. 공사비는 PF라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동원하기 때문에 가상의 자산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에서 자산회사를 세우고 강원도가 그 회사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지금 2050억 원 공사비 이제 받았던 거 9월 말 지난달 말에 만기 돌아왔으니까 대부분 정상적이면 그만큼 돈 없잖아요. 롤 오버라고합니다. 계약서에 이제 이자 올랐으니까 이자 좀 더 쳐주고 연기하자. 2, 3년 연기하자라고 해야 하는데 만기연장해 버리면 돼요. 아니면 이제 대환하면 돼.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보증 철회하겠어라고 되어버리니까 여기가 최우량 등급인데 A등급인데 그러다 보니 지자체가 무너지면 결국 중앙정부가 돈을 대줄 수밖에 없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지자체 채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뒤집어버리니 나머지 채권 팔리겠어요? 한전채도 안 팔리고요. 회사채는 찬바람이 숭숭하고요. 5대 그룹이 내놓은 채권조차도 5% 드리겠습니다. 5% 드리겠습니다도 안 사가요. 왜냐? 지금 저축은행에 특판금리 5%, 7%, 10%까지 나왔어요, 금리가. 누가 여기 어느 순간에 휴지조각이 될지 모르는 이 채권에다 돈을 넣겠습니까?
◇ 박재홍> 지급 보증 안 해 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 이인철>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면 둔촌주공동 우여곡절 했단 말이에요. 공사재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사비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만기 도래하는 걸 갚아야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입장이에요. 7000억 원에다 내년 일반분양금 포함해서 공사비 필요하니 1250억 원 더 해서 8250억 원 PF 조달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여기 시공사가 4군데인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 롯데예요. 이거 사업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공사들이 자기 현금으로 여기 메꿔야 돼요. 대형건설사니까 문제 없겠지? 대형건설사 중에 롯데가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는 비상장이고요. 시공능력은 8위.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한 2000억 원은 유상증좌하고 그다음에 모회사한테 도와주세요, 5000억 원 빌려왔어요. 빌리니까 그 모회사 주가가 또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소비자들이 이게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이번에 나한테 피해 오는 거 없냐라고 하실 텐데 뭐가 중요하냐? 일단 아파트 분양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출금리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식 가치가 내려가요. 주식 가치가 내려가고 또 이렇게 대기업들이 내년 사업계획 못 짜고 있어요. 그러면서 SK조차도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하이닉스가 내년은 투자를 줄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내년 돈줄 마르니까 일자리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경기 위축되고 대출금리 오르고 아파트 분양가 오르고 주식값 내리고 동맥경화가 더 심해지면 앞서 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나라 없습니다라고 단언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 엄청난 걸 하는 겁니다.
◇ 박재홍> 스노우볼링돼서 우리나라 더 파급 효과가 더 시간갈수록 나올 수 있는.
◆ 진중권> 한편으로는 김진태 지사가 부랴부랴 자기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바꾸겠다라고 철회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사태가 다른 때 같으면 입장철회로서 그냥 사태가 수습되면서 불안한 심리로 이어지지 않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지금 이게.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베트남 광닌성 하롱시에서 열린 제17회 동아시아지방정부 관광연맹(EATOF) 총회 참석차 출국한 김 지사는 레고랜드 쇼크 사태 확산에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했다. 한편 레고랜드발 사태가 금융시장을 뒤흔들며 사태가 전방위로 확산되자 강원도는 2050억원의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 이행(2023년 1월 29일)을 올해로 앞당겨 전액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류영주 기자◆ 이인철> 맞습니다. 오늘 베트남인가 출장 갔다왔다가 조금 전에 들어오시면서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한 번 깨진 신뢰는 주워담기 어려워요. 이미 그릇이 깨졌어요. 깨졌는데 물론 이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니까 1월 말에 예산편성해서 막겠다라고 했지만 또 오늘은 강원도가 12월 15일까지 상환하겠다. 상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추경호 부총리와 논의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전에는 논의가 정말 안 돼 있었다는 얘기고요.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에다 문제는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카카오 먹통 때문에 SNS 못 사용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지금 만에 하나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비자들 피해. 대출금 오른 거 누구 탓 합니까? 아파트 분양권 그거 누가 물어줘야 되나요. 일자리 지금 내년에 일자리 줄어드는 거 누구한테 우리가 손해배상청구합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고 여기에다가 또 뭐냐 한국은행이 여기다 35조를 풀어요. 지금 미국 때문에 우리 금리 올려도 시원찮은 판이에요.
◇ 박재홍> 그렇죠.
◆ 이인철> 규정까지 바뀌었어요. 한은은 국공채밖에 못 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은행채 사겠습니다. 한전채 사줄 거고요. 그러면서 돈 푸는 거고요. 증권에 단기자금 유동성 때문에 환매조건부 채권까지 6조 더 사줍니다. 이러면 우리 영국 꼴나는 거예요. 신임 총리는 돈 풀고 중앙은행은 금리 올리고. 이러다가 엇박자 나다가 영국 꼴 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겼을 뿐만이 아니라 해법도 찾기 어려운 난해한데다가 거기다가 그 돌 한 개 던진 게 하필이면 너무 위험한.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매우 안 좋았다.
◆ 진중권> 유증기를 피워 오르는데 거기다가 라이터를 켠 거예요.
◆ 이인철> 맞아요.
◇ 박재홍> 그러면 이게 이런 결정을 하면서 강원도는 이 정도 여파가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정책 판단을 할까요? 다른 지자체들도 어떤 정부가 지자체 정부라도 이게 채무불이행이 나면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것을 알 텐데 이 부분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 이인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치적인 부분까지 제가 해석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이분도 정무위 소속이에요. 정무위. 정무위 소속이면 경제 쪽에 좀 능통한 분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적어도 이 문제 이렇게 풀면 안 되잖아요. 앞서 제가 이제 정말 내부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그 절차와 문제에 대해서 하고 만일 저였다면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멀린사의 계약을 봤더니 너무 불공정하고 이거 노예계약이야. 내가 100년 동안 살지도 모르는데 너한테 100년 동안 무상임대한다고? 거기다 매출 계약은? 그런데 지금 강원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거기 주변에다가 주차료를 받고 있어요. 3만 원씩. 하루에. 수시로 고장나. 내 주위에 레고랜드 가본 사람이 없고. 문을 열었는데 오픈하면 오픈발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쯤 호기심에 가보고 호기심에 가보면 에버랜드는 어떻게 해요? 에버랜드는 가서 야간도 보게 옆에 숙소도 지어놨어. 돈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 그런데 여기는 그런 노력을 해 봤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도 스와프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보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내가 계약이 주최인 내가 바뀌었다. 멀린사가 나와서 다시 한번 봐라. 계약조건 이건 정말 내가 우리 강원도 도민한테 납득시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바꾸자 요구할 수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요구하면 합리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아니다. 이건 출구전략이 도저히 안 보여라고 하면 지분매각하고 탈출구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하지 않고 무조건 전임자가 했던 거 그냥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워요. 경제를 아시는 분이 과연 이런 것을 사태를 몰랐을까. 저는 어떤 정치적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하는 전문가들이 보면 상당히 좀 위험한 도박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도대체 그렇게 해 놓고 뭘 하려고 한 겁니까? 매각을 하려고 한 겁니까? 사업을 엎고 도대체 그다음 수순이 뭐였을까요?
◆ 이인철> 제가 더 그게 궁금해요.
◆ 김성회> 일종의 적폐청산이었죠. 최문순 지사 때 잘못한 것들을 법적으로 찾아내서 처벌하고 나서 남는 돈 있으면 채권단이 그 돈 나눠가져라라고 했던 게 최초 기자회견의 발표였던 것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진태 도지사와 거기 정무라인 팀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것이고 애시당초 기재부 상황, 국장이었던 부지사는 해임을 하고 삼성에서 사람을 영입해 와서 전반적으로 기재부랑 소통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이인철> 제가 사실은 미국의 의회역사를 보면 거기도 중간선거 나오면 정말로 정적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전이 펼쳐지고요. 대기업들은 줄서요, 아예. 나는 민주당파, 나는 공화당파. 그러면서 정치자금까지 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익을 위한 거라면 인플레이감축법 봤잖아요. 하원, 상원 전광석화처럼 통과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정쟁만 있고 민생이 없어요. 겉으로 다 민생 얘기하는데 정말로 우리나라 정치는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신물이 날 정도예요. 혐오증을 일으켜요.
◇ 박재홍> 정치 혐오를 일으킬 정도로.
◆ 이인철> 그런데 언론이 더 심각해. 이 시간에 다 시사하고 있고 다 정치만 하고 있어. CBS 더 심각해.
◆ 진중권> 여기가 더 심각해.
◆ 이인철> 오늘 마지막 방송이죠, 저는?
◇ 박재홍>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인철 소장님을 모시고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초 남았습니다, 20초. 50조 원 플러스 알파 해서 35조 투입했는데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 이인철> 더 들어갈 거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저한테 경제전문가가 전화왔어요. 저한테 대안을 달래요. 그쪽에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이 왔나 봐요. 대안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신뢰회복이에요. 언젠가 시간이 되더라도 신뢰회복 가는 게 급선무고요. 또 하나 지금 지자체가 보증한 대형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요. 이거 지급보증 약속해 줘야 돼요. 신뢰 회복의 급선무고요. 또 하나 자금경색 때문에 흑자도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맞춤형 핀셋해야 돼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이인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국처럼 돈 풀면서 금리 올리면.
◇ 박재홍> 알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