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여수 죽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현장. 최창민 기자전남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여수 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 대상 마을 원주민 일부가 공사가 토지소유주들을 속이고 보상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27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시 심곡마을 주민 20여 명은 전남개발공사가 지난 2018년 11월 심곡마을 회관에서 열린 보상설명회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해 '보상금액이 많은 토지소유자가 가급적 빨리 협의양도 계약을 체결해주면 우선 공급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9년 7월 개별 발송한 보상안내문 책자와 2020년 1월 보상계약 체결 당시 보상사무소에서도 '보상금액 또는 보상계약 체결일자 등을 감안한 순위에 따라 협의양도택지 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공급위치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해 추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설명을 믿은 주민 24명이 3만5천㎡ 이상의 토지를 양도했고 이중 20명이 협의양도 계약체결이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한 달 만에 보상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하지만 전남개발공사는 지난달 원주민들에게 보낸 개별 우편을 통해 전체 협의양도인을 대상으로 일괄 추첨 방식으로 택지 수분양권을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초 공사가 빨리 협의양도 계약을 해주면 우선 공급대상자로 선정해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심곡마을 주민 김모 씨는 "협의 과정에서 전남개발공사의 약속을 믿고 주민들이 신속하게 보상협의에 동의를 해줬다"면서 "우선 공급대상자 선정 약속이 없었다면 한 달 만에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겠느냐. 원주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개발공사가 주민들에게 제공한 보상안내문 문구. 최창민 기자반면 전남개발공사는 협의양도인 택지 총 296필지 중 이주자택지 59필지를 제외한 잔여필지 237필지인 반면 공급신청자가 328명에 이르는만큼 추첨을 통해 공급할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내용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토지 보상 원주민들 반발과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상안내 책자나 보상설명회를 통해 추첨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했고 주민들 주장과 같은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심곡마을 주민뿐 아니라 한달 안에 계약해준 협의양도인 대상자가 많았고 전체적인 협의율도 높았다"고 반박했다.
현재 심곡마을 주민 24명은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애초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재산상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예상된다며 추첨금지가처분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