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훈, 홍은택(오른쪽) 카카오 대표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황진환 기자카카오 서비스 불통 사태로 영업 피해를 입었다며 일부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측이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19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유료 서비스 불통에 대한 보상은 바로 바로 하고 있다"면서도 "무료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는 신고를 받아 사례를 보고 (보상 관련) 정책을 세워야 해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멜론 구독자 등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직접 보상이 너무 명확해서 보상중에 있다"며 "무료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보상 기준이나 전례가 없어 다양한 사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뒤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은 사례를 보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홍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유료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불통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명확하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지만 무료 서비스는 직접적 피해가 아닌 간접적 피해만 발생해 보상 여부나 보상 근거, 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스타그램 캡처소상공인들의 경우 무료 서비스인 '카톡 채널'을 많이 이용한다. 카톡 채널 서비스를 통해 주문과 예약을 받고 고객들과 소통하는데, 서비스 불통 사태로 주문 및 예약을 받지 못해 영업 피해를 봤다는게 일부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소상공인들의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7일부터 소상공인들로부터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 77개 센터를 통해 역시 피해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민간 서비스 불통에 따른 개별 사업장 피해에 대해 정부 기관이 나서 피해 조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소진공이 소공연의 피해 조사를 지원하는 차원"이라며 "보상 등 민사적인 대응 부분은 소공연이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소공연은 보상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피해 조사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소공연 회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무료 서비스더라도 불통에 따른 영업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멜론이나 웹툰 방식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멜론, 웹툰 구독자들의 직접적인 피해와 달리 소상공인들에게는 영업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과거 KT 아현지사 화재 때도 KT는 직접적인 피해(통신 피해)만 보상할 수 있다고 고집하다가 결국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까지 보상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 카카오 서비스 불통 사태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