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경기지역 교육계의 고질병인 '과밀학급 문제'가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의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정복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 신도시 건설 시 학교 신설을 최우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기도내 과밀학급 비율은 여전히 전국 평균이 2배"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은 전국 평균(24.6%)보다 2배 가량 높은 50.3%로 집계됐다.
이에 임 교육감은 "경기도의 경우 특히 신도시 개발 시 다자녀 우선 분양 제도로 예상보다 훨씬 더 학생 수가 늘어나 과밀 또는 과대학급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반면 학교 소멸, 거의 폐교가 돼야 하는 지역도 있다. 이에 경기도에 신설학교 배치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학교 신설과 관련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문제 삼았다.
문 의원은 "인근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교육부 심사가 너무 획일적"이라며 "(과대화·과밀화 문제가 심각한)경기도가 최대 피해자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파주 산내초의 경우 학생 수가 2천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데 이런 과대학교에는 교사가 수업 준비를 위해 갈 곳이 없을 정도"라며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풀 수 있는 학교 운영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밀화 문제와 함께 인사명단 파일 사전 유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39명의 인사명단이 교육감 결제 직전에 유출됐다"며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교육청에서는 9월 1일 자 발령 예정인 5급 이상 지방교육행정공무원 100여명의 사진과 이름, 직급 등의 명단이 8월 25일 문서파일로 사전 유출됐다. 유출된 문서는 교육감 보고용 파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감사관실을 통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유출자를 찾지 못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정식 감사를 열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며 "감사관이 검찰 출신의 베테랑인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인식이 달라서 그렇지 저는 그 부분을 문제가 많은 유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인으로서 교육청의 간부가 되는 사람의 주요 경력 등은 당연히 공개돼야 할 자료"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