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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여객 파업 철회 구례군 "군내버스 공공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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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청. 고영호 기자구례군청. 고영호 기자
파업을 결의했던 구례여객 노조가 손실 보전금 용역에 대한 구례군청의 적극적 입장 표명 등에 따라 파업을 철회하면서 '전면 파업 불사'라는 고비를 넘겼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조정회의실에서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광주전남지역노조 구례여객 노동쟁의 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1차 조정회의에 이어 이달 4일 2차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구례여객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구례군은 1차 조정회의에 담당 과장이 참석하는 등 팽팽한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이처럼 군내버스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자 구례군은 이달까지 손실금 산정 용역을 마치겠다는 기존 입장을 적극적으로 나타내 파업 철회를 이끌어 냈다.

윤효근 구례군 환경교통과장은 "용역 결과가 이달 말까지 나오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버스관련 예산이 구례군의회를 통과하는 12월 말이나 1월쯤에는 손실금 보전 분이 입금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과장은 "군내버스가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례여객 측은 "구례군의 손실금 산정 용역 및 연말까지 지원 방침에 따라 파업을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례군의 상황 변화에 따라 파업 수순을 다시 밟을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어서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

구례여객 버스. 구례군 제공구례여객 버스. 구례군 제공
앞서 구례여객 노조는 노조원 전원의 찬성(조합원 30명 중 29명 투표· 29명 찬성)으로 지난달 파업을 결의했으며 노사 갈등이 아닌, 구례군의 협약 불이행이 주된 배경이 됐다.

구례여객은 지난 2019년에 12월 탑승구간에 상관없이 단일요금제(어른 1천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를 시행한다는 업무협약서를 구례군과 체결(협약서 서명 주체 : 김순호 구례군수·왕옥석 구례여객 대표)했다.
   
당시 협약서 5조(손실보상)에는 "단일요금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 감소 분 산출을 구례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결과 산출 분에 의거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구례군은 지난해 교통량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아 구례군으로부터 손실금 보전을 받지 못한 구례여객은 버스 기사 급여를 주지 못할 형편이 됐다.

구례여객 급여일은 매달 15일로, 구례여객은 이달 15일 급여일이 임박하면서 경영에 비상이 걸렸지만 구례군은 "손실 보전금 이외에 다른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며 구례여객의 긴박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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