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각하되고,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중징계를 의결하며 당내에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공간이 사실상 소멸됐다.
'이준석 리스크'를 털어낸 국민의힘은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의 실력을 '핑계 없이'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됐다. 이 전 대표의 역할이었던 '바뀐 보수'의 모습도 누가 어떻게 이어 받을 지도 관심이다.
가처분은 기각·각하,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의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개정된 당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 전 대표의 신청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 의결과 비대위원 임명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서도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난 8월 28일 같은 재판부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이 당헌 개정을 통해 '비상상황'의 요건을 명확히 한 점이 차이를 만든 것이다. 재판부는 당헌 개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헌 개정이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성격을 띠고,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를 어겼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정당헌에 따르면 비대위 설치 완료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므로, 직접 채권자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처분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거나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가 정당의 당헌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재차 인용될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있던 국민의힘은 지도체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또 이날 오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했고, 당 소속 의원 등에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키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가처분 기각·각하에 당원권 정지 기한이 연장되며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서 복귀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준석, 정치 행보 이어갈 듯…국민의힘, 李 없이 역량 증명해야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의 판단 이후 페이스북에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는 오리무중이다. 일단 현재 집필 중인 책을 출판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만나며 정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 방송에 출연해 가처분 판단 이후 이 전 대표와 연락한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생각보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되게 많고 의욕적이다. 이미 예고한대로 책도 곧 나올 것이고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어서 앞으로 지켜보면 이준석 답게 재밌는 일을 벌리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가처분 기각과 윤리위 추가 징계 의결로 국민의힘 안에서 이 전 대표가 발휘하는 영향력은 매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초선의원은 "분명 계속 정부여당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겠지만, 법원 판단과 윤리위 결정으로 동력을 상실했다고 본다"며 "당도 크게 연연하지 않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에 젊은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서진정책·혁신위원회 등 각종 의제를 띄워 여론전을 주도했던 이 전 대표 없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또다른 의원은 "이제는 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표 없는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이 전 대표라는 변수를 뒤로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 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