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군 AI전력화가 소리만 요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임병헌의원(대구 중구‧남구/국방위원회)이 각 군에서 제출받은 'AI(인공지능)기반 유·무인 전투장비 운영 현황과 도입 계획'을 분석한 결과 육·해·공·해병 모두 현재 운용중인 AI전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계획 시기가 가장 빠른(2020년대 중반) AI전력도 육군이 전체 18개 중 2개 전력(다목적무인차량,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 개량), 해군은 9개 중 2개 전력(수중자율기뢰탐색체, 사이버전장관리체계), 해병대는 1개전력(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에 불과했다.
그나마 공군은 운영과 도입 계획 중인 AI전력이 전무했다.
2030년대 초반에 도입할 계획인 AI전력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2030년대 후반에 도입 계획인 AI전력은 육군이 3건(무인전차, 무인중전투차량, 유무인복합보병전투차량), 해병대가 1건(무인수색차량)이다.
국방분야에서의 AI기술 적용은 빠를수록 안보에 유리해 뒤저질 경우 국가안보에 적잖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문 정권 재임기간 내세웠던 국방개혁 2.0 또한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첨단무기체계를 획득하는 선진 군대를 목표로 했다.
병력인원 감축과 전시 작전권 회수가 이뤄져도 문제가 없을 국방력 건설을 지향했으나 정작 각 군별 AI전력화는 터무니없이 형편없었다.
임병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외친 국방개혁 2.0의 실체를 들여다보니 빈 깡통 뿐"이라며, "AI전력화가 늦춰지고 AI인재 양성에도 너무나도 소극적이어서 미래전력과 안보 경쟁력에서 뒤쳐진 상황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보다 과감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