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FC 의혹' 관련 압수수색. 연합뉴스'성남FC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후원금을 낸 기업 6곳을 모두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 성남시 전 공무원을 기소한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건의 마지막 단계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후원금 기업 6곳 모두 압수수색한 검찰…전방위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 6곳(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모두에서 강제수사를 마쳤다. 지난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던 경찰 수사와 비교하면 전방위 수사에 나선 셈이다.
성남FC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구단주이던 2014~2018년 당시 성남소재 기업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받았다. 두산건설은 2015년 성남시와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3천여평) 용도를 상업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이는(250%→960%) 협약을 맺었다. 이어 2017년까지 광고비 명목으로 42억원을 분할 지급했다.
2015년 판교역 개발업체인 알파돔시티도 5억 5천만원을 후원했다. 성남시가 판교지구 주차장 관련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변경한 지 11일만이었다. 시는 건물 지하 1·2층에 주차장을 우선 지정하도록 정한 지침을 지상 1층으로 변경했다. 차병원도 같은해 성남FC에 광고비 33억원을 냈다.
네이버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서 후원했다. 네이버는 시민 부채 탕감운동인 '롤링주빌리'를 위해 2015년과 이듬해 희망살림에 40억원을 지원했고, 희망살림은 메인 스폰서가 됐다. 성남FC 유니폼에는 2년간 롤링주빌리 로고가 박혔다. 당시 롤링주빌리의 공동은행장은 이 대표였다.
농협은 광고비로 36억원을 지불했다. 농협은 이 대표가 시장이던 2012년과 2016년 성남시 금고은행이었다. 현대백화점도 2015년부터 다음해까지 5억원을 냈다.
공소장엔 '이재명과 공모'…"소환 조사 불가피"
검찰은 기업들이 후원금·광고비를 내고, 성남시는 용도변경 등 대가성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가 후원금 진행 과정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형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인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B씨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 등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박종민 기자검찰은 성남시가 두산그룹 부지 용도를 변경해줄 당시에도 이 대표가 직접 '용도변경 대가로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이 대표를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수수하진 않았지만, 성남FC에 뇌물이 흘러가도록 해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성남FC 운영 사정이 나아질수록 이 대표 본인의 정치적 입지도 올라간다는 판단이다.
증거로는 과거 이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삼는다. 이 대표는 2015년 인터뷰에서 "난 정치인이다.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다.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는 소리를 듣는 게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다"라고 밝혔다. 즉, 이 대표가 치적을 쌓기 위해 용도변경 등 행정 편의가 필요한 기업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결국 검찰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기소 전 마지막 단계로는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법조계에선 통상 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서면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는 "공소장에도 이 대표가 공모자로 올라가 있고, 수사 절차를 보더라도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며 "현재 압수수색하는 속도나 과정을 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이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측 "광고비를 후원금으로 둔갑…마구잡이 검찰 수사"
성남FC에 들어간 후원금이 뇌물인지는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라는 점에 힘을 주고 있다. 성남FC를 통해 광고를 집행해주고 정당한 비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 인사는 "성남FC에 들어온 돈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라며 "광고를 유치하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고 결국 시민들에게도 이익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FC가 후원금을 받으면서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논리가 있는데 말이 되지 않고 모호하다"며 "검찰도 명백한 증거가 없다 보니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을 하거나, 당시 팀장만 기소하는 등 핵심 수사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측은 언론에 줄곧 검찰 소환에 반대 입장을 내왔다. 지난달에도 김의겸 대변인은 "이 사건은 대장동과 백현동에 이어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 한 (소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고, 법에 주어진 권한과 절차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