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의 소회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7월, 변화와 희망을 선택해주신 시민들의 힘으로 민선8기 새로운 김해시정을 열게 된 지 어느덧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시민의 꿈과 행복을 향한 우리 시정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론직필의 신념으로 시정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건전한 대안 제시에 매진해 오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0일 만큼 시간이 빠르게 흘렀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 안주가 아닌 미래를 선택하신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시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임감의 무게가 하루하루 커져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100일이란 시간은 무엇인가를 완성하기엔턱 없이 짧은 시간입니다만, 시정의 전체적인 윤곽을 훑으며,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해가 대도시답게 정말 복잡한 현안들로 가득 찬 다이내믹한 도시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에 걸맞게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느 한 주체의 고민만으로는그물망처럼 얽히고설킨 다양한 현안들을 풀어가기엔 어려운 시대입니다. 김해라는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도시의 모든 주체들의 고민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야만 합니다. 시민, 행정, 시의회 등 모든 당사자들이 김해의 미래를 놓고 어떤 의견이든 제시할 수 있는생산적 담론 구조가 형성될 때 전환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심에 '소통'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100일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소통' 일 것입니다. 취임사에서도 밝힌 바 있듯 소통은 민선8기 시정의 근본철학이자 시정 운영의 잣대입니다. 저는 '소통'이 김해를 상징하는 새로운 '도시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하나의 도시 문화로 자리 잡기엔 모자란 시간이지만 적어도 100일 동안 그 가능성의 싹을 틔우는계기는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 주민과의 첫 만남'과 '지역현안 주민 의견 청취회'를 통한 시민들과의 소통, 지역 국회의원님, 도의원, 시의원님들과의 소통, 2천여 우리 직원들과의 소통까지 소통의 범위를 폭넓게 가져감으로써 시정을 함께 고민하는 구조를 만든 것은 지난 100일간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합니다.
아울러 도시 간의 소통을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지난 6.1 지방 선거 후에 나동연 양산시장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님을 서로 당선인 시절에 만나 뵙고 낙동강 협의체를 한 번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결실이 내일 탄생합니다. 가칭 낙동강협의체 협약식이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릴 계획인데, 우리시, 양산시, 부산시 사하구, 강서구, 북구, 사상구 등 낙동강을 낀 총 6개 지자체 장들이 만나 낙동강 권역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데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 도시 간 상생 구조를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도시를 경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소통'이 '문화적인 태도'라면지난 100일은 '문화적 도시 경영'의 초석을 깔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 현장을 누빈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민선8기 핵심공약인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만나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우리 김해의 강점을 적극 어필했고, 도지사님을 만나 공공의료원을 도립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생활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왔던 과정들이 새로운 시정의 튼튼한 기초를 닦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코로나19 극복 희망지원금 지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우리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안을 안겨드릴 수 있었고,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결코 잊어선 안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구산동 지석묘 사건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치는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95년 시군 통합 이래 급격한 외적팽창에 치우쳐 왔던 우리 김해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과 절차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조금 더디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나가는 것, 그것이 시대 감수성에 부합하는 시정이라는 점을 명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 발굴·점검·관리 체계를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민선8기 시정의 비전은 잘 아시다시피,'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입니다. 지난 100일 동안 시민의 꿈과 행복의 기준에 얼마만큼 다가섰는지를 자문해봅니다. 이 자문은 민선8기 시정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100일의 자문이 4년의 자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소통과 통합의 시정을 운영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다음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시민의 꿈과 행복에 다가가기 위해선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시 재정 여건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자체 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3고 현상,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와 경남도의 고강도 긴축 재정으로 인해 국·도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출 수요와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등 대형사업에 집중투자하는 금액, 경전철MCC 같은 의무지출의 증가로 우리시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내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선순위를 선별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 시비 매칭, 경전철 MCC 등 의무적 지출경비를 우선 편성하되,공약사업과 마무리, 계속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잡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면서,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해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출구조 조정의 방향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보조사업 및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로 사업성과와 집행실적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선 예산 감액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국별 자체 투자사업의 10%이상을 감축해사업별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 투입시기를 재조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분별한 선심성 행사 및 축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유사 축제를 통합 운영해 전년대비 행사성 경비를 10% 절감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제한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비율 70% 미만 신규사업의 공모 신청 불가를 원칙으로 삼되, 시민 체감도가 높고 도시의 미래를 위해꼭 필요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자체 분석 후 공모 신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부서별로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실무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남도의 예산 편성 기조를 준수하면서, 코로나 19로 침체된 민생 경제 회복과 민선8기 주요공약을 포함한 꼭 필요한 시책 추진에 초점을 맞춰 선택과 집중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
마지막으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입니다.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은 김해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또 한 번의 전환적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종합적 방향성을 짚어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내년도 주요업무보고회를 가진 바 있는데, 각 실국소별로 세 가지 큰 방향을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 '꿈과 행복'입니다. 민선8기 시정 비전과 연계해 시정의 모든 정책을 '꿈'과 '행복'의 관점에서 재해석 해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각 사업이 어떻게 시민의 꿈과 행복으로연결될 수 있는지를 구조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과 집중'입니다. 앞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의 부족한 가용재원을 감안해 민선8기 공약사업, 국정․도정 연계과제,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집중 투자해 도시 정책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통과 통합'입니다. 복잡한 김해의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가기 위해선 다양한 정책 주체들 간의 활발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부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만 시민들과의 소통도 밀도 높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 통합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기본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팀원 간, 부서 간, 간부공무원과 직원 간의 경계 없는 소통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요즘은 어느 한 부서의 업무로 귀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업무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니 만큼, 무엇보다 세심한 협업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개별 부서 단위의 분절적 사고를 넘어 도시를 시민 중심의 입체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소통과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분야별 시정 운영 방향입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도시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를 중심으로 의생명, 미래자동차, 첨단센서 등 미래 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데 집중하면서, 청년과 비정규직,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시의 브랜드 자산인 법정 문화도시를 중심축에 놓고 문화와 관광이 서로 섞여드는 연결성에 초점을 맞춰 일상에서 손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관광 자원들을 발굴하겠습니다.
'교육·복지 분야'는 책 읽는 도시 브랜드 강화, 신도시 지역 과대과밀학급 해소, 제2특수학교 설립으로 도시의 인문 역량을 높여나가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맞춤형 복지 확대, 청년과 육아 공유 공간 Station-G, Station-L 설치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보건·안전 분야'는 시민 건강 주권을 보장하는공공의료원 설립, 서부 보건소 신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예방시스템 확립 등 국제안전도시다운 품격을 갖추는 데 무게를 두겠습니다.
'도시·교통 분야'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미래 지향적 도시 인프라 기반을 갖추면서, 초정~화명 광역도로, 창원~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동남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농업·환경 분야'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정주 환경 개선이란 두 가지 큰 목표를 중심으로 스마트 팜 조성과 농촌개선사업을 병행해나가고, 탄소중립 실천을 도시 전반으로 확산해 환경 복지의 체감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내년도는 민선8기 시정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간 쌓아 올린 100일의 기초가 헛되지 않게 저와 2천여 공직자들은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가시적 성과들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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