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2027년까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를 지정하겠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했던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지차제장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 정권 임기 동안 첫삽조차 뜨지 못한다면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일고 있다.
2027년 선도지구 지정…다음 정권에 바통 넘기는 尹정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종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도지구 지정 대상에 대해 "분당이 될지도 모르고, 일산·중동처럼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각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지도 모른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어 "윤석열 정부 임기내 '첫삽'(착공)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선도지구 지정)은 들겠다는 의미"라며 "그 연필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는 지자체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원 장관의 발언은 윤석열 정권에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사전작업을 맡고, 나머지 사업 추진은 다음 정권이 맡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로부터 2일 뒤인 29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024년 중 용역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지지부진 사업 추진에 뿔난 주민·시장…백지화 우려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사진기자단이번 원 장관의 발언과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
최우식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장은 "마스터플랜 수립 때문에 선도지구 지정이 늦어지는 거라면 지자체가 도시 정비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독려하면서 투트렉으로 가야지 독자적으로 사업을 끌고 가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정부는 계속해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이야기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대통령실, 국토부, 국회 국회교통위원회를 방문해 안전진단 면제, 특별벌 제정 등을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것도 불만"이라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전달하기 위해 10월 8일 국회 앞에서 다시 집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형욱 평촌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장도 "2027년 선도지구를 지정하게되면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마무리되는 데 1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앞으로 선거가 계속 진행되면서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민들과 함께 지자체장들도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연합뉴스하은호 군포시장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원 장관의 사정은 이해 한다"면서도 "정권 말기에 시범지구 지정까지만 완료한다면 국민들에게 제대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정권에 첫삽이라도 뜨지 않는다면 다음 정권에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며 "다음 정권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하려면 1~2곳이라도 빨리 시범지구를 지정해 임기 내에 착공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재건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용적률 상향과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정부가 구상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최대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