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 제공경남 지역 농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공익직불제'에 만족하고 있으며 주로 재료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연구원(신동철 연구위원·강두현 전문연구원)은 '경남의 농업인이 생각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카드뉴스(경남인포그래픽스 35호)로 1일 내놨다.
지난 2020년 도내 공익직불제를 받은 900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포함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환경보전·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면적과 관계 없이 120만 원을 받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은 14만 4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천 명 늘었지만, 지급액은 2020년 2228억 원에서 2021년 2215억 원으로 8억 원 줄었다.
시군별로 보면, 진주시가 1만 2796명으로 가장 많았고 밀양시 1만 2480명, 합천군 1만 76명 등의 순이다. 지급액은 밀양시 192억 원에 이어 합천군 188억 원, 진주시 17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의 10명 중 5명(50%)은 종자·비료·농약 등 재료비에 사용했다. 17.2%는 일손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에 쓰였다.
농업인 10명 중 9.5명은 공익직불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대부분 공익직불제가 개선됐거나(8.7명)나 만족한다(8.4명)고 했다.
농업인은 더 나은 공익직불제를 위해서 예산 증액(20%), 자격 요건 공평(19%),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홍보(18.8%), 철저한 이행 점검(14.6%), 농업인과 논의의 장 마련(13.5%)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