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택시 차고지에 주차된 택시들. 심야시간 수도권 내 택시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대책을 놓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최근 당정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심야호출료 인상' 등 대책에 대해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지면 결국 택시 대란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며 반기는 한편, "업주가 아닌 기사에게 인센티브가 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당정협의체를 통해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 심야 택시 호출료를 확대하고 택시부제(의무 휴업제)를 해제하는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한 반응이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종로3가역 인근에서 만난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택시 대란 현상이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50대 남성 황모씨는 심야 시간 택시가 잡히지 않던 경험을 몇 번 하고나서는 반드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코로나 때부터 택시가 안 잡힌 것이 이어져온 것 같은데 지금도 다를 바 없다"며 "집 갈 때 아예 택시를 염두하지 않고 버스, 지하철 끊기기 전에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야호출료 인상' 등 대책에 대해서도 "하도 답답해 택시 기사에게 물어보니 돈을 올려줘봐야 어차피 업자에게만 좋지 그 사람들한테 아무 소용없다고 하더라"며 "기사들도 왠만한 대책으로는 기대가 없다. 이들에게 정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50대 남성 송모씨는 "일본이나 외국처럼 월급제로 하면 절대로 손님을 골라 타는 일 없을 것이다"며 "(다만) 월급제로 돌리면 업주 입장에서는 일을 지금처럼 열심히 안 한다고 그래서 절대 안바꿀거라고 하더라. 그럼에도 택시 기사를 늘리기 위해선 이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0대 대학생들은 오히려 택시비를 올리겠다는 당정의 대책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대학생 이모씨는 "택시비가 더 비싸지면 학생들이나 좀 나이 어린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호출비를 내라고 하면 (요금이 부담돼) 차라리 타지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 택시 대란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택시 기사와 업주 사이의 고용관계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중구의 한 직장에 다니는 이현구씨는 "출퇴근 시간대는 여전히 심각한 대란 수준이다. 택시기사님과 가끔 얘기 하곤 하는데 많은 기사님들이 그만 두셨고, 고령화되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며 "심야 호출료를 받아도 그게 기사님들에게 잘 배분될 지 모르겠고, 콜 가려받기 완화에 도움이 될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택시 기사님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나가 중요할 것 같은데, 택시 쪽으로 인력 유입이 안되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 라고 적확하게 말하긴 어려움이 있고 대안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생각보다 엄청 격무 업무이고 사납금이든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돈이든 별로 수익이 나는 구조도 아니라서 의미가 없다고. 심야 호출료를 받아도 그게 기사님들에게 잘 배분될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