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플랫폼택시 지도 감독 권한 서울시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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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통위, 개선명령 권한 부여·택시리스제 승인 촉구


서울시의회가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해 택시리스제 시범 운영을 허가하고 플랫폼택시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서울시에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2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추진 및 권한위임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서울시가 심야탄력요금제와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나 요금 인상만으로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요금 인상 외에 택시 운수종사자를 늘리고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일부는 법적인 권한에 의해 서울시가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와 별개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개인택시 부제 해제와 함께 택시리스제 추진을 위한 유예제도를 승인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플랫폼택시의 장거리 승객 골라 태우기 방지를 위한 목적지 미표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관련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서울시가 개선이행조치를 플랫폼업체에 내릴 수 있도록 사업개선명령 권한을 줄 것을 요구했다.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층의 편의를 위해 플랫폼택시를 애플리케이션(앱)뿐만 아니라 전화로 호출(콜택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교통위는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에게 도움이 되고 법인택시 공급을 늘리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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