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실 제공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종료된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무기체계연계형 기술 과제 80건 중 실제 적용된 것은 20%인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병헌의원(대구 중구‧남구/국방위원회)에 따르면 향후 무기체계에 활용될 예정으로 판단한 과제는 49%인 39건, 무기체계에 활용된 실적은 없으나 국과연이 주관한 타 과제에 활용된 과제는 6건(8%)이다.
하지만, 다음 단계 등에 활용 실적이 없는 과제는 19건(24%)으로 나타났다.
국과연이 직접 주관하는 '무기체계연계형 기술'이란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에 부합하도록 체계개발에 요구되는 기술을 사전에 개발하기 위해 국방관리체계(PPBEES)에 따라 단위 과제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응용연구 또는 시험개발의 형태로 진행된다.
과제의 성공률이 높은데도 실제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과 관련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으나,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재확인해본 결과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
임병헌 의원은 "매년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에 5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정작 절반의 성과도 내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보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검사와 관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