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광주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 3)은 지난 19일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광주광역시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왔다.
만 19~39세 무주택자 중 연소득기준 충족자를 대상으로 1.5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 원)를 대출해 주고, 대출금리 2.5% 중 2%의 이자를 시에서 지원한다.
박 의원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함께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으로서 청년층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통한 청년층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해당 사업에 매년 3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경우, 같은 사업에 광주광역시보다 매년 세 배 많은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남김없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 202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432명의 청년에게 약 239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에 따른 이자 지원으로 약 5억 6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