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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건축행정 제일 잘한 지자체로 강원·세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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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행정평가 실시 결과 발표…안전관리 특별부문에 서울시·서울 강동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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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민국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로 강원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전국 243개 지방지차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199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해 종합평가해왔다.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의 건축행정을 종합 평가하는 일반부문의 경우,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9개 도 중에서는 강원도(77.14점)가, 8개 시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75.53점)가 우수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지난해 5위였던 강원도는 건축정책 이행도,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는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 특별시와 특별자치시, 광역시 가운데 1위로 자리잡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해 15곳이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됐다.

해당 기초지자체는 서울 관악구, 부산 사상구, 대구 서구, 인천 서구, 광주 북구, 대전 동구, 울산 동구, 경기 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논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 경남 창녕군이다.

특별부문의 경우 건축물 안전 관리 노력사례를 공모한 결과 24개 사례(광역 9, 기초 15)가 접수된 가운데 서울특별시와 서울 강동구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10대 안전관리대책 시행, 해체공사장에 대해 3중 안전관리대책 추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블록체인‧lot기술을 도입하여 실시간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대책 사업을 실시한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강동구는 건축안전센터를 통한 건축물 생애관리(건축허가‧착공‧유지관리‧해체 등) 적극 지원,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서비스 실시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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