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제공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급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불법으로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의 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쪼개기 수의 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 부실 사례도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1년 9월부터 22년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총 2267건(2616억 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력산업기반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체 지자체의 5%만을 추출하는 '표본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수조사에 착수할 경우, 위법·부당 지원 사례가 훨씬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개 지자체에 투입된 사업비는 2조 1천억 원으로, 이번 조사 대상의 12%가 부당 집행된 셈이다.
국무조정실 제공
위법·부당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일단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관련해 총 1406건이 적발됐다. 1847억 원 규모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허위세금 계산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무등록 업체와 계약집행한 사례 등이다.
구체적으로, 395개 사업 중 99개 사업(전체의 25%)에서 허위세금계산서(201억 원 상당)를 발급해 부당하게 141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99건 중 43건(71억 원)은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은 사례고, 나머지 56건(70억 원)은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대출받은 사례다.
또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없고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겸용 설치할 경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는 현행법을 악용해,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 적발됐다.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농지 용도 변경을 피하고자 태양광발전시설 아래 만들어 놓은 가짜 버섯 재배 농장에 잡초가 무성한 모습. 국무조정실 제공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사례는 총 845건으로, 538억 원 규모다. 발전시설 주변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백 건으로 잘게 쪼개 입찰 가격을 낮춘 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 등이다.
입찰 담합 등의 사례는 16건으로 186억 원 규모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낙찰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한 사례들이다.
이밖에 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로만 확정한 경우 등(158건, 대출금 226억 원)이나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6509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17%나 발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국조실은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위법·부실·부당행위를 확인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시 등 4개 지자체는 도로･수리시설 정비공사(약 30억 원)를 203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했다. 결과적으로 약 4억 원의 예산낭비된 셈인데, 국조실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C시는 산업부 승인없이 보조금 약 17억 원을 임의로 변경하고 결산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타 지역 마을회관 건립에 약 4억 원을 사용하는 등 보조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
이밖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07개 지원사업자에게 교부된 8278억 원 중 지원 후 2년이 지나 회수해야 할 잔액 233억 원도 회수하지 않았다.
입찰 담합이나 특혜 사례로는 전기안전점검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가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14건, 약 40억 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D군은 당초 5억 원 상당의 대용량 태양전지 모듈 4개를 구매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저용량 모듈 8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것으로 납품 검사를 하고 장비들을 설치한 사례도 있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규모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2019~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한 사업이 6500건인데, 전기 면허를 가진 사업자에 대출을 해야 하는데도 긴급하게 하다보니 사업자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대거 승인됐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최근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고,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발된 위법 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하겠다"며 "앞으로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