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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곧 한국 소멸인데 저출산 핵심부처 복지부·교육부, 장관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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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 윤창원 기자유승민 전 의원.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8일 저출산 극복 대책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아직 장관조차 없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휴업 상태"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육과 교육, 일자리와 실업, 육아휴직, 출산휴가, 주택, 사회보험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정책목표를 저출산 극복에 맞춰서 예산과 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장의 경제위기와 다른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제언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국정의 제1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저출산 극복의 사령관이 되어야 한다"며 "경제문제든 인구문제든 절망에서 새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 그 일을 하라고 대통령과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저출산 극복대책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면서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의 정책만 살펴봐도 해답이 나온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다"며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위기 극복이고, 이는 물가-환율-금리의 삼중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가와 환율을 최대한 빨리 안정시킬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미 늦은 감이 들고, 또 쉽지 않지만, 미국을 설득해서 지난해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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