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7일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김씨는 이날 오후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는 이 기간 동안 법인카드로 김씨에게 소고기나 초밥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이 법인카드를 유용한 규모는 100건 이상, 2천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김씨와 배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8천원)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팎에 있는 자나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씨와 배씨가 범행을 모의했다고 보고, 김씨를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대선 국면에서 고발된 이 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대선 3월 9일) 후 6개월'이라는 규정에 따라 오는 9일 만료된다.
검찰은 이미 지난 5일 배씨를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실시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김씨까지 소환한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김씨와 배씨가 모두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판에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배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여부가 혐의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는 지나친 셈이다.
김씨 측도 자신을 둘러싼 법인카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김씨가 검찰 단계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경찰의 수사 기록 외 특별한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난 뒤 페이스북에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모 사무관이 쓴 사실이 확인됐다"며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주었다는 점도 밝혔다"고 올렸다.
이어 "(경선 당시)아내는 선거카드로 자기 몫만 냈고, 동석자 3인 몫(7만8천원)을 배씨와 제보자 A씨가 아내와 수행책임자에게까지 숨기며 법인카드로 결제했음을 보여주는 대화녹음도 지적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