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09월 01일 오후 5:05 ~5:30
■ 진 행 : 이태인 정치해설가
■ 출 연 : 박맹우 전 울산시장
■ 제 작 : 이태인, 성민주
◇이태인> '자금 관리 소홀' '기대 이하의 경영 평가' '재정 누수의 통로'.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을 두고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5년간 산하 공공기관에 약 3891억 원에 달하는 출연·전출금을 지원했는데요. 하지만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은 최근 3년간 종합감사에서 171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으며, 채용과 관련해서도 23건의 감사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막대한 지원금에 비해 '방만 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많은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겠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민선 8기에서는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울통 '정치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청년의 상상력을 더해 울산의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나울통 정치에디션의 핵심 코너죠. 울산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해석을 물어보고,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월간 박맹우' 코너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박맹우 전 울산시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맹우> 반갑습니다.
◇이태인>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박맹우> 그동안 좀 쉬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개인적인 자료 정리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한 달 동안 청취자분들이 많이 기다렸던 시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울통 '월간 박맹우' 코너에서는 이제 울산시의 출연기관과 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죠. 지난 5년간 울산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지원한 금액이 총 389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은 시민들의 복지 증진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들이 "시민들의 편의 및 복지를 위해 쓰이지 않는다" "오히려 운영비로 과도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 출연 공공기관에 대한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맹우> 이태인 사회자께서 참으로 정확한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전적으로 말이 맞습니다. 지금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도 보면,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고 직원도 과도하게 많아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고요. 어쩌면 시민 복지로 쓰여야 될 그러한 예산들이 인건비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제 기능을 다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민들이 알면 분노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태인> 네 어떤 기관에 대해 특정해서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청취자분들께서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제 울산시설관리공단의 '적자 경영'에 대한 지적이 매년 시의회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올 한 해 지원된 출연금은 무려 687억 원으로 전체 울산시 출연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지원액의 70%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울산시설관리공단의 만성 영업이익 마이너스와 대비되게, 인근에 있는 부산시설공단은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시설공단이 부산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산시설관리공단의 '만성 적자'와 더불어서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만성 적자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박맹우> 울산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용역들이 사실은, 이제 복지 내지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되거나 또는 기존보다 저렴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인> 그렇죠.
◆박맹우> 그런 어떤 특성이 있음에도, 지금 태인 씨가 지적한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의 예만 보더라도 과도한 적자가 발생된다. 저는 그 이유를 인건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어차피 우리가 대공원이든, 하늘공원이든, 문수체육공원, 동천체육관 등 많은 중요한 시설들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인원보다도 많은 인원을 책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과도하다는 점에 대해서 절감을 한다면,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어쩔 수 없지만 퇴직을 하고 나면 채용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정 인건비, 적정 인원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태인> 적정한 인건비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앞으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출연 공공기관의 존재 목적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민들의 복지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함이잖아요.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을 취재해 본 결과, 울산일자리재단의 연구평가팀에서는 운영 목적 및 사업 예산과 대비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간 해당 부서 그러니까 이제 연구평가팀에서 진행하는 운영 사업은 3억 원 미만이지만, 이제 '팀장에, 선임 연구위원, 연구위원 4급에 해당하는, 대리 6급에 해당하는, 기간제 연구위원 4급 그리고 연구원 5급 2명'으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해당 부서의 사업비에 버금간다고 하더라고요. 흔히 말해서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비판들 기관에서는 어떻게 수용해야 될까요?
◆박맹우> 저도 어느 기관을 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회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은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좋은 일자리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이겠는데요, 일자리 누가 만들죠?
◇이태인> 일자리는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지죠.
◆박맹우> 그렇죠. 조그마한 사업비를 놓고 사람이 7명에서 8명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해야 될 일보다도 인건비가 훨씬 많죠.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특정 기관을 얘기는 안 하겠는데 모 재단에서는 거의 100%로 시에서 이렇게 지원 나가는 예산이고요. 시에서 얼마든지 바로 집행해서 수행이 가능한데, 전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쳐감으로써 30명에서 40명 인건비를 주고 나면, 100이 내려가야 될 게 50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건 복지 저해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태인> 맞습니다. 특히 어느 재단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일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공공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 비율이 부족한 기관들이 유독 많잖아요. 특히나 시의 비용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기관들도 자체적으로 수익 창출이나 영업이익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잘하고 있는 것이 '울산 테크노파크'더라고요. 테크노파크는 이제 자기만의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국비 사업을 본인들이 이제.
◆박맹우> 잘 파악하셨네요.
◇이태인>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지역민들을 위해서, 흑자 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과도한 건 인건비뿐만 아니더라. 이제 '출연 기관의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어떤 재단을 제가 지칭해서 송구스럽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평가팀의 경우에는 울산연구원, 과거 울산발전연구원이죠. 울산연구원과 이제 중복되는 업무가 있을 수도 있다.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약 3억 원 미만의 사업비 중에서 일부 책정되어 있는 조사 사업을 외주로 뒀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하지 않고 외주로 뒀다. 그렇다 보니 연구평가팀 조직 운영 취지와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가진 출연 공공기관들이 좀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게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박맹우> 역시 제대로 많은 파악을 하셨는데요. 업무 중복은 제가 볼 때 공공기관끼리도 있습니다. 아까 지적한 것처럼 상당히 있고요. 또 시와 공공기관 간에 업무 중복이 되는 게 또 많습니다. 연계가 되는 건 좋지만 중복이 되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 자체가 또 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을 만드는 이유는 전문성을 살려서 전문적인 어떤 파악을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또 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런 기능을 해야 할 텐데 거기서 또 외주를 두면, 시에서 외주를 두는 것과 똑같죠.
◇이태인> 그렇죠.
◆박맹우> 이런 현상 등으로 해서 모션이 너무 많고 낭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대적인 조직 개편 당연히 필요하고요. 대구를 한번 예로 들어 보자고요. 보도에 의하면,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대폭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취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무리 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출연 기관과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시청에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많은 출연기관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청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맹우> 바로 지적하셨는데,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아니라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13개나 되더라고요. 자꾸 이제 민선 7기에 와서 재단도 많이 만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한 절반 정도는 직접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직접 하면 지원금이나 이런 어떤 예산도 직접 집행이 되어서, 효력이 있게 100% 집행이 될 텐데요. 중간에 뭐 재단이다 뭐다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쳐가니까, 똑같이 내려가는데도 절반이든 얼마든 간에 인건비로 나가고요. 10이 내려가야 될 걸 오십이 내려간다든지 이런 모순들이 있는 겁니다.
◇이태인> 그렇군요. 사실 저는 창업가입니다. 지금도 창업 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에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저는 정부 부처 사업을 주로 받는 국비를 자주 받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산의 규모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정부 부처에서 만약에 1억 원을 지원한다면, 지자체에서는 1천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물론 정부 부처만큼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계산된 예산으로 이런 복지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 여성 정책에 대해서 조금 많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네요?
◆박맹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운영을 위한 운영비, 다시 말하면 인건비든 이런 비용을 줄이면서 우리 국비하고 매칭할 때 우리도 충분히 매칭하면서 많은 국비를 얻어올 수 있고요. 그것이 본연의 목적에 쓰이면서 어떤 우리 시민 이익 증진, 시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태인> 그렇다면 시민들을 위한 출연 공공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맞을까요?
◆박맹우> 제가 말씀드린 걸 종합하면 되겠죠. 어쨌거나 꼭 필요한, 다시 말해서 행정이 직접 하면 질도 떨어지고 전문성이 부족하면서 시민 복지에 불리하다 싶을 때 특별한 기관을 만들면서, 철저한 그 목적에 충실하면서 적정 인원으로 해야만 된다. 그리고 그 기능이 필요 없으면 또 해산을 하고 필요한 기능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요.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두고 또 새로운 기능을 만들고 생기면 방만하고 낭비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러한 복지기관, 행정기관,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지금 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형태든지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울산시 산하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시 산하 위원회가 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시민분들,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시 산하 위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맹우> 위원회 제도라 하는 것은요, 세계가 다 활용하고 국가나 지자체나 기업체 이런 데서도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특정 부분, 특별한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때 그 부분을 계속 해오던 사람에 의해서는 그것이 보장이 안 된다고 할 때 특별한 전문성이나 중립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행정을 하든, 국정을 하든 위원회 제도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태인> 그렇죠. 질문을 이어가 보면요, 울산시 산하 위원회를 두고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 박성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및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울산시와 기초단체를 합쳐 전체 위원회는 총 705개로 광역은 196개, 기초는 509개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회의 평균 위원 수는 16.1명으로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회의 개최 횟수는 3.2회에 그치면서, 전북에 이어 가장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위원회의 위원들은 타 시도 대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지만, 회의 개최 횟수는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박성민 의원의 의견이 나온 건데요. 민선 8기에서의 산하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맹우>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참 공감합니다. 이제 위원회가 그런 어떤 중요한 의미로 쓰이는데, 더러는 안 해도 될 것 또 회피용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운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이게 지나치게 자꾸 난립을 한다면, 오히려 절차를 거치고 하다 보면 장애가 되는 그런 결과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시 자체에서는 한번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이 위원회가 제대로 또 기능을 하는지 운영을 하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꼭 그런 필요가 없는 오히려 또 장애가 될 수 있는 위원회는 대폭 정리를 하는 게 좋고요. 위원회는 아까 말한 공공기관처럼 크게 예산과 관계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태인> 맞습니다.
◆박맹우> 그런 점에서는 예를 들면, 한 번씩 개최할 때 수당 정도 이런 정도 나가고 고정적인 급여가 안 나가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그렇더라도 하여튼 우리 민선 8기에서는 새로 한번 재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이태인>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박맹우> 네. 올여름 지독하게 더웠죠. 건강 잘 지키셨나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래도 지구가 완전히 고장 났나 참 의문이 들 정도였는데, 때가 되니까 절기가 오니까 또 이렇게 신선한 바람도 불고 처서가 지나니까 완전히 또 가을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참 우주의 법칙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렇게 기후도 그렇고 세상사가 참 어렵습니다. 잘 좀 이겨내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태인> 지금까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맹우> 감사합니다.
◇이태인> 이제 나울통 정치에디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울산시 출연 공공기관과 위원회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근 산하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때, 당장에 눈에 보이는 사업 위주로 감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감사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은 내부 이사회를 통해 의결된 인사고과 문제 및 경력 미달 인력 채용 그리고 사적 친분을 활용한 인력 채용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아이유>가 부른 '매일 그대와' 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스탠딩 에그>의 '안아줄게' 띄워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태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