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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姜 시장·李 교육감 공약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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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트램 용역비 1억·청년 갭이어 지원 2천·아트 벙커 조성 1억 4500만원 깎아
시 교육청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 예산 307억여 원 싹둑
이번 임시회서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 안건 20건 처리

31일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광주광역시의회 제공31일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이정선 시 교육감의 주요 공약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비롯해 2022년 제1회 광주광역시 및 시 교육청의 2회 추경을 의결하는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309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 지었다.

시 의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제309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와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추경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올린 각각 7조 7461억여 원과 3조 2303억여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시와 시 교육청 본예산 7조 94억 원과 2조 6053억 원 대비 각각 7366억 원과 6249억 원, 10.5%와 24% 증가한 것이다.

추경 심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강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먼저 시의회는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이동하는 노면 전동차인 트램 용역비 1억 원과 미취업 청년들이 진로 탐색 등을 하도록 시간과 비용을 제공하는 광주형 청년 갭이어 예산 2천만 원을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깎았다.

또 시 의회는 생활 문화 아트 벙커 조성비 및 행사 운영비 1억 2500만원과 2천만 원도 삭감했다.

강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인 '생활문화 아트 벙커'는 마을별 자원과 특성에 맞는 장소를 지정해 주민 주체의 생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이다.

이에 반해 시의회는 치매 안심 센터 운영지원 2천9백만 원과 장애인 총연합회 사무실 임대 보증금 3억 7천만 원 그리고 차량 미운행 시 시동을 자동으로 끄는 교통약자 전용 차량 전원 스위치 설치비 9백만 원 등을 증액했다.

시 의회는 시 교육청의 경우 이정선 시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인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한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과 관련한 예산 3백 7억여 원을 준비 부족을 들어 전액 삭감했다.

시 의회는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결의안 3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한 조례안의 경우 운영위는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환경복지위는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등 4건, 산업건설위는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이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2건,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필순 의원, '기후위기에 대응한 광주의 과감한 실천' △이귀순 의원, '사람을 살리는 금융복지 지원 확대 필요' △이명노 의원, '아직도 외면 받고 있는 근육장애인,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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